검찰, ‘故 김홍영 사건’ 면피조사 논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0/16 [12:13]

검찰, ‘故 김홍영 사건’ 면피조사 논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0/16 [12:13]

10월16일 수사심의위 논의…2016년 대검 감찰 있었지만 3년 뒤 고발
감찰기록 있는데 1년 수사답보…심의위 소집 후 돌연 피고발인 조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근무지였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10월8일 오전 고인의 부모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관련 사건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수사심의위)서 논의됐다.


수사 착수 후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던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이후에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0월1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김 검사가 세상을 등진 뒤 3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대검 감찰 당시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야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결론은 금세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대검 감찰 기록이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제기한 해임 불복 행정소송도 대법원 판단까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올해 초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 외부에 알려진 수사상황의 전부였다. 김 검사의 유족은 물론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답답한 마음으로 수사를 지켜보던 유족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 수사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청취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도 수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유족 측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상황은 유족 측의 기대처럼 흘러가고 있다. 지난 9월24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고, 이후 검찰은 고발 10개월여 만에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족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검찰이 10개월째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소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일부러 수사를 지연했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라면 수사심의위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바꿔버린 것이고, 후자라면 고의적 수사 지연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판단이 형사사건 전반에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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