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할래” 5년간 4583건 신청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0/16 [12:21]

“법관 기피할래” 5년간 4583건 신청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0/16 [12:21]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5년간 4583건 신청…단 7건만 인용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관 기피신청이 4500여 건에 달하지만 인용률은 0.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2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의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모두 458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건만 인용됐다.


법관이 사건 관계인과 부부이거나 관련 증언 등을 했다면 제척돼 소송을 맡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법관에 대해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관 스스로도 기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민사소송에서의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45건으로 ▲2015년 763건 ▲2016년 510건 ▲2017년 490건 ▲2018년 528건 ▲2019년 613건 ▲2020년 6월 441건이다. 이 가운데 2건만 인용됐다.


같은 기간 형사소송에서의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모두 1238건으로 ▲2015년 227건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 ▲2020년 6월 133건이다. 이 중 5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근 5년간 대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각각 민사소송 464건, 형사소송 125건이었고 인용된 것은 없다.


법원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민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1108건)이었다. 수원지법(347건), 부산지법(262건), 서울남부지법(178건), 대전지법(1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많았던 곳도 서울중앙지법(276건)이었다. 수원지법(123건), 대구지법(108건), 부산지법(86건), 광주지법(84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기상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례”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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