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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스펜서] ‘개인 대 국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박소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7/07 [10:10]

[허버트 스펜서] ‘개인 대 국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박소영 기자 | 입력 : 2014/07/07 [10:10]
21세기 왜 다시 스펜서가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책은 130년 전에 쓰여 졌지만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모순관계,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부패, 등 국가보다 개인을, 강제보다 자율을 강조한 그의 개인주의적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가 말한 ‘적자생존’은 ‘강자생존’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졌고 일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가난한 사람 전체로 해석되는 등 그의 왜곡된 사상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편집자주>

저주받은 19세기 사상가 스펜서…21세기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냉철한 ‘국가개혁론’

[주간현대=박소영 기자] 스펜서의 국가 개혁론『개인 대 국가』.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되며 찰스 다윈보다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 불렸으나 ‘사회다윈주의자’라 비난받으며 저주받은 사상가로 전락한 하버트 스펜서. 그가 국가개혁의 선구자로 다시 재평가 받으며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한 위대한 철학자의 오해와 진실을 풀고 있다. 스펜서의 국가개혁론을 다시 재해석하며 그의 사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스펜서 사상의 현재적 쟁점

쟁점1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통치 기구의 성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시민에게 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는 스펜서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는 국가 권한의 정당성을 내세운다.

쟁점2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고대사회에서 절대군주에게 주어진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신의 대리인인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신성이 사라진 ‘의회’라는 통치자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가?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자신들에게 그 권한을 양도했고, 양도받은 권한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권한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베버와 홉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스펜서는 다수의 선택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베버의 의견과 다수결에 의한 권한 부여라는 홉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양도된 권한에 의해 국가가 (입법) 권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쟁점3 : 개인은 국가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가? 스펜서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 권한을 준 것뿐이다.

결국 국가의 정부란 ‘관리위원회에 불과’할 뿐, ‘어떤 내재적인 권위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정한 법은 ‘어떤 신성함’도 없으며, 단지 인간생활에서 유래할 수 있는 ‘윤리적 인가’가 있을 뿐이며, 법은 국민에 의해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 역시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4 :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과다 입법으로 인한 개인(시민)의 자유와 삶이 침해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행정당국의 굼뜬 대응과 개선에 대한 관료주의의 저항을 비판한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의 실패에 지나치게 관대하며, 이는 입법부 숭배라고 저자는 말한다. 입법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숭배에 대해 스펜서는 그들이 그러한 지식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한다.

입법자들의 (국민을 위한) 선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입법자들의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쟁점5 :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사라져야 하는가? 논평가들은 스펜서가 정부의 모든 간섭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는 모든 간섭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을 반대한다.

그는 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반대했을까? 국가 강제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의 부패와 독재국가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의 힘, 즉 강제력을 이용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 체제도 반대한다.

쟁점6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스펜서는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스펜서는 두 가지 정의의 의미를 말한다.

첫째는 규제와 관리가 아닌, 인간의 자연권인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자의 침해를 막는 것이다. 즉 사회 구성원 간의 불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정의다.

두 번째는 공적(실적)에 따른 분배다. 가족 윤리에서와는 달리 국가 윤리에서는 공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분배인 것이다.

쟁점7 : 사회적 약자를 누가 도울 것인가?  복지정책을 반대한 것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냉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가 반대한 것은 국가에 의한 복지였다.
 
작가 소개 : 허버트 스펜서
허버트 스펜서(1820~1903)는 찰스 다윈(1809~1882)조차 “나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렀던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그는 당대 최초의 밀리언셀러 철학자였으며, 당시 영국인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될 만큼 유명했다. 1842년 철도회사 기사로 근무하던 당시 <논컴포미스트>에 <정부의 적정 영역>이란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저술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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