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돋보인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오기형·이용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선임 효력 문제 있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4:40]

2020 국감 돋보인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오기형·이용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선임 효력 문제 있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0/10/23 [14:40]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진행된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전개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며 맹폭격을 퍼부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핏대를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기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사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정권의 실책을 파헤쳐야 할 야당 의원들이 ‘송곳 검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쟁만 반복해 2020년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조명희 “이동통신사 협의체, 온라인 적발한 불법 판매글 33%만 조치”
유동수 “부동산PF 급증해 6조5000억…2011년 저축은행 사태 잊었나?”


이규민 “3000억 투입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삼성·LG로 78% 쏠려”
박용진 “허위보고 불구 금융위·예보 조치 없어…‘끼리끼리 봐주기’ 여전”
진성준 “대한항공·아시아나, 브랜드 수수료 5년간 1724억 지주사 지급”

 

◆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 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 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월20일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 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의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배상 작업에 들어갔다며,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우리은행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 원과 함께 가입 고객에게 1071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는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 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사장은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으나, 향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동통신 회사들이 5G 불법 보조금 제재 이후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협의체는 이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가운데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통신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웹사이트나 SNS에서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갤럭시 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 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법행위가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재발방지책에 따라 8∼9월 신분증 불법 보관 등 불법 우려가 있는 유통점(일명 성지) 377건을 점검했다.


KT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모니터링 결과 과도한 장려금을 사용한 지역본부 8곳에 대해 7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32회에 걸쳐 약 2억43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비(非) 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축은행 부동산PF 급증하고 있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동수 의원. 


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6조5000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2000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3000억 원)와 비교하면 2조2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미매각 파산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3182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 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PF사업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회수업무 수행 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PF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회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사업’ 신청액의 78%가 LG전자·삼성전자 두 거대기업 제품에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10월2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8월20일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 2342억 원 중 삼성전자 제품이 896억 원, LG전자 제품이 944억 원으로 대기업 두 곳의 제품 환급액이 1840억 원(7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환급 신청액은 21.2%인 497억 원에 불과했다.

 

▲ 이규민 의원.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 및 전력 사용량 절감 유도를 위해 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1인당 30만 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품목별 환급 신청금액 1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품목 중 LG전자가 6개(공기청정기 40.7%, 김치냉장고 30.8%, 냉온수기 46.4%, 세탁기 54.3%, 에어컨 31.6%, 진공청소기 71%), 삼성전자가 3개(TV 59.5%, 냉장고 50.9%, 의류건조기 57.9%) 품목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품목별 환급 신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 제품의 합계 신청금액이 90%가 넘는 품목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은 TV(96.6%), 냉장고(97.4%), 세탁기(99.3%), 의류건조기(100%) 등이다.


이규민 의원은 “3000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두 거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국가 예산은 특정 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감사결과를 허위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눈속임 조치만 취한 예보를 질타했다.

 

▲ 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0월20일 오후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예보도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이 기관장이고 내부 승진은 거의 없더라”면서 “사장님도 역시 기재부 출신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계속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끼리끼리 낙하산 문화 때문에 금융개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지체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감사결과를 허위 보고했는데, 금융위는 조치도 없고 예보도 누락된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잘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넘어갔다”면서 “단순 실수라기에는 4년간 반복됐고, 관련자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한 조치라고는 ‘해당 없다’는 말을 복잡하고 길게 바꿔는 것 말고는 없다”면서 “사실상 말장난,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같은 금융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형법에서 공무원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관련해서 예보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면서 “연초에 계획에 있던 것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이후로 시정을 해서 지금은 모두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관특혜,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브랜드 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지주회사 한진칼과 대주주 금호산업에 지급한 브랜드수수료가 총 17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진성준 의원. 


대한항공은 상표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대표이사·회장 조원태)에 지난 5년간(2016~2020.6월) 1216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3억 원, 2017년 275억 원 2018년 297억 원, 2019년 288억 원, 2020년 6월 기준으로 93억 원 규모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508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대주주인 금호산업(대표이사·사장 서재환)에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억 원, 2017년 114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19억 원, 2020년 6월 기준으로 43억 원 지급됐으며, 지난 9월 매각무산 이후에는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두 항공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대한항공이 8646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861억 원에 달했으며, 3년(2018~2020.6)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한편, 최근 5년간 한진칼의 당기순이익은 총 2093억 원 규모였으며, 금호산업은 2653억 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 규모와 비교하면 대한항공의 브랜드 수수료는 한진칼 당기순이익의 58% 규모였고,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수수료는 금호산업 당기순이익의 19% 규모를 보였다.


진성준 의원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대 브랜드 수수료를 거둬들여 총수일가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특히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지원에 적극 힘써도 모자랄 판에 수수료 수취는 착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수수료 산정체계를 현행처럼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브랜드 수수료 산출방식은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 매출과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25%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매출액에 0.2%의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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