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민국 양단, 과잉수사로 정치 개입”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0/23 [14:56]

“윤석열 대한민국 양단, 과잉수사로 정치 개입”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0/23 [14:56]

김남국 민주당 의원 ‘윤석열 사퇴’ 관련 “당론과 대통령 생각 다를 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월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내 사퇴 주장과 관련해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당에서 나오는 사퇴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월22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당내 사퇴 여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일치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많은 기자들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솔직하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논의를 해본 것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출석한 대검 국감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윤 총장의 발언만을 인용해서 막 쏟아내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거의 윤 총장을 추앙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심정은 ‘참담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하고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부하라고 말을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윤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검찰에서 부하직원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변하면서 인식을 하는 것 같다”며 “부하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정확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임명 당시와 비교해 그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워치독, 그러니까 견제·감독의 역할을 검찰이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이 보였던 모습은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양단 내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며 “이번에도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임 검사들 있는 자리에서는 독재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오해가 분명히 있을 만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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