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바이든, 트럼프 못지않은 기회요인 될 수 있다"

바이든·민주당 대북 관여정책 기대감 표현..."미 정권 교체기, 남북의 시간 활용할 수도"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1/11 [15:18]

이인영 "바이든, 트럼프 못지않은 기회요인 될 수 있다"

바이든·민주당 대북 관여정책 기대감 표현..."미 정권 교체기, 남북의 시간 활용할 수도"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1/11 [15:18]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월11일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차기 정부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할 방법을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분명하게 지지했고 김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기반 부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몇가지 언급했던 부분에 맞춰서 논리적 접근도 할 수 있다"며 "당선자가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할 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구상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구상과 조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인권 문제와 인도적인 협력 문제가 연계되면서 위축되거나 소극화된 상황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인 것은 진척시켜 나가면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톱다운에서 바텀업으로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어느 쪽이든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지도자 한 분의 정치적인 개성과 다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 전문가와 전문가, 의회 주요 지도자, NGO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질적인 한반도, 대북 정책 수립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남북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혹자는 미국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냐고 판단하지만,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정책 접근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시절 대북 관여 정책인 '페리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군사, 핵 개발 분야는 철저히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민생 분야는 진척시켜 나가는 유연한 접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페리 장관과 깊게 소통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공감해 함께 만든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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