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 정치목적으로 원전 수사"

국회 예결위서 검찰 탈원전 수사 저격..."편파·과잉수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1/11 [16:48]

추미애 "윤석열 검찰 정치목적으로 원전 수사"

국회 예결위서 검찰 탈원전 수사 저격..."편파·과잉수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1/11 [16:4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동일사안을 중앙지검이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다. 중앙지검 이외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됐다"며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에 (수사) 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처분 사유에서 든 것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양 의원이 재차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둘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했다가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지난달 22일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조기 폐쇄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점, 결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수원과 산업부간의 여러 행정지도 등이 구두로 이뤄져 투명성이 불분명해진 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고발에 맞춰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감사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통상의 절차다"고 해명했다. 사법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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