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정면돌파

이낙연 “야당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법 개정 결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1/27 [14:28]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정면돌파

이낙연 “야당 태도 때문에 더더욱 법 개정 결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1/27 [14:28]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헌법소원과 빈손으로 끝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거론한 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대한변협,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후보까지 모두 묻지마 반대를 했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담판에 나설 예정이나,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1월18일 활동을 종료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174석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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