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어디로? 검찰 로비 드러날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2/17 [14:08]

라임 수사 어디로? 검찰 로비 드러날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2/17 [14:08]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붙어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됐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가 향후 둘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검사 비리와 야당 의원 로비 정황을 묵살했다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가 나오자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했고, 윤 총장은 여기에 반발했다.

 

이후 약 2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는 검사 비리는 확인했지만, 묵살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방씩 주고받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추 장관 임기 시작 이후 11개월간 계속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이 표면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대치했던 라임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16일 김 전 회장은 옥중에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와 야당 의원 로비 정황을 진술했지만 묵살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사흘 만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 윤 총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대검)은 즉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이 나온 당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으며, 그 이튿날 다시 한번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발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불편한 심기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남부지검에 관련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과 법무부의 초유의 대치 사태는, 이후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의 관련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

 

약 2달 만인 지난 8일 남부지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방씩 주고받은 모양새가 됐다. 남부지검이 검사 비위 의혹은 확인됐지만, 해당 의혹을 대검 등이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남부지검이 술접대 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저격한 것이었지만,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변호사,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이라고 덧붙이면서, 윤 총장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폭로했던 야당 의원 로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8일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실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의원 로비 진술을 검찰이 묵살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 제보로 이미 수사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는 취지다. 

 

남부지검은 정관계 로비 관련 검찰의 회유나 협박 의혹, 검사 비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 외에 라임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검사의 회유·협박 등 의혹들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으로, 김 회장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론 자체가 바뀔 여지가 있다.

 

결국 윤 총장의 정직과 추 장관의 사의로 두 사람의 대결 국면이 일단 봉합되더라도, 향후 나올 라임 수사 결론은 여전히 둘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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