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아빠+오빠 vs 친엄마, 상속재산분할…재판부 판단은?

“구하라 친부에 유산 60% 분할…친모는 40%”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12/24 [15:07]

구하라 친아빠+오빠 vs 친엄마, 상속재산분할…재판부 판단은?

“구하라 친부에 유산 60% 분할…친모는 40%”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12/24 [15:07]

법원 “구하라 아버지만 12년간 양육, 법정상속분 수정 필요성 커”
가정 돌보지 않은 사람도 유산 받을 권리 있는가 사회에 질문 던져

 

▲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기존의 판례를 넘어선 상속분을 인정했다.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기존의 판례를 넘어선 상속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구하라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어머니보다 12년간 홀로 양육을 한 친아버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하라 부모의 유산 분쟁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구하라 친아버지의 상속 권한을 모두 넘겨받은 오빠 구호인씨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어머니가 40%를 분할해서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면서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이혼 뒤 12년간 구하라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고 딸을 만나지 않은 점, 친아버지만 양육에 실질적으로 헌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공동 책임이 있다.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자녀를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행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하라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어머니)의 도움 없이 양육했다.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가 구하라 남매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한부모 가정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현행 민법상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어,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비율 조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구호인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법상 숨진 자녀의 재산 상속권과 법정 상속분은 양육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절반씩 있는데, 기존의 판례(부모 5대 5 분할)를 넘어선 판결이라는 뜻이다.


법률 대리인은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하라씨는 2019년 1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유산 분쟁이 시작됐다.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 유산 상속분을 주장하고 나선 것.


고인의 친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 친어머니도 상속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구인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어머니는 하라가 아홉 살, 내가 열한 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어머니가 찾아왔으며, 친어머니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구하라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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