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전세금 떼이면 융자 지원하는 법안 발의

전세금 못 돌려받은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1/19 [11:56]

김진애 의원, 전세금 떼이면 융자 지원하는 법안 발의

전세금 못 돌려받은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1/19 [11:56]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1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9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융자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다음날이 아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무부 주택임대차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우선변제 범위 및 기준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 기준은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변제 금액은 37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08년 이후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 불안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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