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마지막 결재 '평검사 인사'에 담긴 뜻

형사부 검사 적극 발탁하고 공인전문 검사 우대 평검사 542명 2월1일자로 인사 단행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1:31]

추미애 마지막 결재 '평검사 인사'에 담긴 뜻

형사부 검사 적극 발탁하고 공인전문 검사 우대 평검사 542명 2월1일자로 인사 단행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1/21 [11:31]

▲ 1월21일, 2월1일자로 단행된 평검사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이자, 추 장관이 임기 중 결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법무부가 1월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이자, 추 장관이 임기 중 결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사 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전문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청 역량 강화 으로 요약된다.

 

먼저 법무부는 공정 인사와 관련 “검사 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면서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과 관련,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여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보직이 바뀐 모범검사는 다음과 같다.

김수민(37기·여)인사 전 대전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서부지검 검사(대검 검찰연구관 근무)로 보직 변경, 서성광(40기)→인사 전 전주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이주형(41기)→인사 전 부산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부산지검 검사(대검 검찰연구관 근무)로 보직 변경, 조현웅(41기)→인사 전 부산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부산지검 검사(법무부 공공형사과 근무)로 보직 변경, 송정범(변1회)→인사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이호재(변1회)→인사 전 성남지청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또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면서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인전문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사이버 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주요 공안전문검사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김지언(36기·여)→전문분야는 국제법무, 인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주네덜란드대사관법무협력관 파견으로 보직 변경. 김형원(36기)→전문분야는 국제형사, 인사 전 대전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UNODC비엔나 파견으로 보직 변경.

권영필(38기)→전문분야는 경제(횡령·배임·사기 등), 인사 전 대구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김영석(변1회)→전문분야는 경제(횡령·배임·사기 등), 인사 전 대구지검 검사에서 인사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이번 인사에서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을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대했으며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해서도 다음 인사 때 우대할 예정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 인사 내역은 이렇다.

 

이정우(43기)→인사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에서 인사 후 광주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길선미(44기,여)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서 울산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이재희(변4회)서울북부지검 검사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로 보직 변경, 김민수(43기)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에서 부산지검 검사로 보직 변경, 김찬우(변4회)2019년, 2020년 연속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로 뽑혀 인사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보직 변경. 

 

그런가 하면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하여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한 부분도 눈에 띈다. 

 

법무부의 이번 평검사 인사를 살펴보면 신임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했으며,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며,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전형 단계 간소화 및 로스쿨 학사행정 존중을 위해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에서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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