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헌법개정안 구체적 설명…통일 대비 관련 분야 연구 기본자료 기대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7/14 [14:36]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헌법개정안 구체적 설명…통일 대비 관련 분야 연구 기본자료 기대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4/07/14 [14:36]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국회 법제실이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14일 올해 1월말부터 5월말까지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여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총 161개조에 이르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정리한 자료다.

결과보고서는 약 1500쪽 분량에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요약하여 소개하며,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이 증가하여 161개조로 제시된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 설명이 정리, 수록됐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헌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on25@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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