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전 의혹 세력' 작심 비판 왜?

'마타도어' 발언 후 사흘 만에 다시 언급...강경 대응 이면엔 '선거용 북풍 공작' 의구심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2/01 [16:45]

문 대통령, '원전 의혹 세력' 작심 비판 왜?

'마타도어' 발언 후 사흘 만에 다시 언급...강경 대응 이면엔 '선거용 북풍 공작' 의구심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01 [16:45]

▲ 문재인 대통령이 2월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규정하며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2월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말미에 나온 두 줄 분량의 짧은 발언이었지만,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풀이된다.

 

사흘 만에 또 한차례 경고 메시지를 통해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참모진들을 불러 "그동안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브리핑을 형태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같은 날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하거나 논의하는 등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가 보여온 입장이다. 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실무적 검토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일뿐 이를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극비리 원전 추진으로 몰고가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산업부 소속 한 개인 공무원의 보고서가 청와대 쪽에 보고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정부 독자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무리한 의혹 제기 이면에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야권의 '선거용 북풍 공작'이 아니겠냐는 의구심이 짙게 깔린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권의 '종북 프레임'에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험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여부' 논란을 둘러싼 대화록 파문에 휘말렸다. 이는 패배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 대선 회고록인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민주진영 전체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데 대해 무력했던 것이 나와 민주당의 결정적 패인”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북한 이슈를 만들며 흑백 논리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과거 경험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에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의혹의 가타부타를 떠나 '극비리 원전 추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논란의 고리를 시초부터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대화 기조를 되살려보려는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정쟁은 불필요한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 공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발전소 USB'를 공개해 원전 제안이나 추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야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이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로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이라며 "이번에는 조금 과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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