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사 성범죄 입건 살펴보니…

의사 입건 613건 변호사의 15배 ‘쇼킹!’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2/26 [17:28]

5년간 의사 성범죄 입건 살펴보니…

의사 입건 613건 변호사의 15배 ‘쇼킹!’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26 [17:28]

2015년 102명→2019년 136명 강간·강제추행 의사 해마다 급증
변호사는 2015년 2명→2019년 14명…의사 범죄 강력제재 필요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난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강간·강제추행) 입건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전문직군에 속하는 변호사 입건자 수 대비 1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성범죄 입건자 수는 매년 한 자릿수 내지 두 자릿수인 것에 반해, 의사는 매년 100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동안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범죄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월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15년 102명,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이다. 매년 세 자릿수라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같은 혐의로 입건된 수는 2015년 2명, 2016년 9명, 2017년 2명, 2018년 14명, 2019년 14명이다.


이 기간 입건자 총합으로 비교하면 의사는 총 613건, 변호사는 41건이다. 의사 성범죄 입건자가 변호사 성범죄 입건자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알려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문직 종사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입건자 통계를 보면 의사 입건자 수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2019년 당시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는 539명(11.3%)으로 1위였다. 그외 다른 전문직 성범죄 입건자는 이어 ▲종교인 510명(10.7%) ▲예술인 407명(8.6%) ▲교수 167명(3.5%) ▲언론인 59명(1.2%) ▲변호사 28명(0.6%) 순이었다.


특히 당시 통계에서는 매년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으로 의사와 교수, 예술인이 꼽히기도 했다. 의사는 2014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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