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전 행정관 소환 막후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참고인 조사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26 [17:30]
과거사위 곽상도 수사권고 관련 김학의 경찰 수사 외압설 확인한 듯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6년 4월29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고법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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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조사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2월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월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것.
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조사 내용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3월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박 전 행정관을 조사한 보고서에는 ‘경찰에 질책과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같은 해 6월 곽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박 전 행정관은 수사단 조사에서 보고서에 적힌 취지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의원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 외에도 사건 관계인들을 여럿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피고소 당사자인 이 검사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에도 갔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씨를 전혀 모르고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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