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학협회 검찰 고발 당한 내막

“한 달이면 억대 연봉?”…보험설계사 울리다 ‘덜미’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2/26 [17:31]

성공학협회 검찰 고발 당한 내막

“한 달이면 억대 연봉?”…보험설계사 울리다 ‘덜미’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26 [17:31]

공정위, 성공학협회 등 부당광고 제재…억대 연봉자 사례 증명 못 해
개인정보법 등 어기는 방식 가르치기도…4~10주 과정 수강료 880만

 

▲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의 부당 광고물.  

 

보험 설계사 등을 상대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거짓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그 임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월22일 부당광고 행위를 한 세일즈성공학협회, 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대표였던 안모씨·양모씨, KSSA(Korea Sales Success Association)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세일즈성공학협회에는 시정명령·홈페이지 공표명령·과징금 600만 원을, 안씨·양씨에게는 시정명령·과징금 2200만 원을, KSSA에는 시정명령·홈페이지 공표명령·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부당광고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KSSA를 제외하고 세일즈성공학협회, 안씨·양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이 국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법인 보험상품을 팔거나, 수수료를 받는 ‘정책자금 법인 영업’의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며 각종 부당광고를 했다고.


안씨와 양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KSSA는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누구나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 ▲계약 가능성이 높은 진성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대량 수집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갑이 되는 영업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광고했다.


이들이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며 “법인 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만 개의 DB를 추출한다?” “고객에게 갑이 되는 영업과 엄청난 마케팅 비법!” 등의 문구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광고와 관련해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진성 DB 수집 방법’이라고 내세운 DB 추출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 또 갑이 되는 영업 비법은 무료 상담을 신청한 기업에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방식은 제3자 부당 개입 유형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모두 거짓·과장 광고, 기만광고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이를 직접 발급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기도 했다. 안씨와 양씨는 2017년 8월~2018년 9월, 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2019년 2월 스스로가 보유한 민간 자격증(정책금융지도사)을 “국가 등록 정책금융 지도사”라고 광고했다.


안씨와 양씨, 세일즈성공학협회는 짧게는 4주, 길게는 10주의 정책지도사 과정을 운영하며 330만~88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겼다.


안씨와 양씨는 2017년 12월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 ‘정책자금 실무 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 등록 정책자금실무 컨설턴트를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자격증 명칭에 ‘국가 등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광고하면서 민간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내세운 위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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