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진실 캘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2/26 [17:37]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진실 캘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26 [17:37]

검찰연구관 불구 수사권 없어 고생…수사권한 갖는 보직 겸임
공소시효 한 달 남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수사 속도 낼 듯

 

▲ 2019년 4월 임은정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임은정(4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조사권한을 갖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법무부는 2월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2월26일부로 내렸다.


검찰청법 제15조에서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해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


임 연구관의 경우 지난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이후 감찰 조사를 맡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 하여 감찰조사 말고 정책연구에 전념하길 원한다는 의중이 전달됐다”며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된 임 연구관은 앞으로 감찰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직후인 2월22일 오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임 연구관은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 봄에게로”라고 덧붙였다.


수사권을 갖게 된 임 연구관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을 의식한 듯, 검찰 출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에게 임 연구관 겸임 발령의 배경과 의도를 따져 물었다. 그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임 연구관의 겸임 발령과 관련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 검찰쪽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씨가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최씨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최씨 등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는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최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과 3월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는 3월 말에 만료된다. 해당 사건은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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