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2+2회의…북핵 해법 끌어낼까?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관해 의견 교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18 [10:52]

한·미 외교·국방 2+2회의…북핵 해법 끌어낼까?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관해 의견 교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18 [10:52]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외교 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시작했다.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9시30분부터 1시간30분가량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한미 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2010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0월까지 4차례 2+2회담을 가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1990년), 호주(1985년), 인도(2018년) 등 소수 핵심 동맹·파트너국과 2+2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호주와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이다. 미국 측은 막바지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을 한국에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가 없는 한 북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미가 발신하는 대북 메시지의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최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 왔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최선희 제1부장의 논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보자"며 언급을 피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 의지를 재확인할지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미얀마의 민주주의 탄압 등을 거론했다.

 

특히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와 화상으로 '쿼드(Quad)' 참여를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4개국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겠다"며 사실상 쿼드의 확대 구상인 '쿼드 플러스'를 시사한 바 있다.

 

핵심 국방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후 양국 장관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전날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켈리 막사멘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인태안보 차관보 대행,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설리번 부비서실장,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 지도자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을 떠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미국 알래스카로 향한다. 오스틴 장관은 하루 더 머문 후 19일 오전 인도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2+2 회담 직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진행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대사와 로버트 랩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서명을 진행하고,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배석한다.

 

한미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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