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압축

봉욱·천대엽·손봉기…새 대법관 누가 될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26 [15:37]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압축

봉욱·천대엽·손봉기…새 대법관 누가 될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26 [15:37]

검찰 출신 박상욱 이어 검사 거친 봉욱 후보 올라
판사 출신 천대엽·손봉기 판사도 대법관 리스트에…

 

▲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로는 봉욱(56)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57)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봉 전 차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으며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후보추천위는 물러나는 박상옥 대법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임자 중 하나로 봉 전 차장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산 출신인 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에서 출생해 지난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3월23일부터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혜숙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단을 처음 내린 정계선(52)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54)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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