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국민 천거 마감

이성윤·김오수·한동수…지휘봉 누구에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26 [16:44]

새 검찰총장 국민 천거 마감

이성윤·김오수·한동수…지휘봉 누구에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26 [16:44]

후보추천위 국민 천거 절차 마무리…적격 여부 심사 후 추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국민천거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적격심사, 당사자의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반께 추천위 회의를 열 전망이다.


법무부는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 절차를 3월21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11일 추천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돌입했고, 3월15일부터 국민 천거를 받기 시작했다.


천거 절차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국민 천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추천위 심사 대상이 되기 전 본인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거친다고 한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천위는 장관이 제시한 심사 대상자를 두고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적격으로 판정되면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를 판단하는 추천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학교 부총장 등이 지정됐다. 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구성부터 논의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이르면 4월 말께 신임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가 마무리된 날로부터 한 달여 뒤에 추천위 회의가 열렸고, 나흘 만에 윤 전 검찰총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전날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로 이행돼야 하는데, 아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5)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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