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판사·재판관·검사 203명 재산 엿봤더니…

평균재산 법관 37억, 재판관 27억, 검사 20억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7:27]

고위급 판사·재판관·검사 203명 재산 엿봤더니…

평균재산 법관 37억, 재판관 27억, 검사 20억

송경 기자 | 입력 : 2021/03/26 [17:27]

고위 법관 144명 2020년 29억→2021년 37억 재산 신고
헌법재판관은 이미선 53억 1위…검사는 윤석열 재산 1위

 

▲ 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대법원.  

 

▲고위 법관 재산 현황


지난해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그 이전해 대상자 대비 약 7억 원이 늘어난 약 37억649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영오 인천지법원장이 4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면서 최고 자산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11만5551㎡를 소유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7억6495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재산을 신고한 고위법관 163명의 평균재산은 29억8697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 평균액이 약 7억7000만 원 늘었다.


1년 만에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고위 법관은 강영오 법원장으로 재산총액이 약 498억 원이라고 신고했다. 강 법원장의 재산은 1년 사이 23억6567만 원이 순증했다. 아파트 매도 차익과 배당소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장 주식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약 406억4509만 원 상당 가액변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7명의 재산이 1년 새 10억 원 이상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신고 대상의 법관 전체 중에는 116명은 증가, 28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고위 법관은 문 부장판사로, 약 511만5551㎡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약 296만㎡),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약 281만㎡),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약 235만㎡)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 총액을 가장 많이 신고한 고위 법관은 강 법원장이었고, 약 236억2527만 원을 신고한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 등 6명도 100억 원이 넘는 재산총액을 신고했다.


재산총액이 전체 평균인 37억6495만 원이 넘는 고위법관은 3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총액은 11억7876만 원으로 신고됐다. 전체 고위 법관 가운데는 115번째다. 김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약 2억2295만 원 줄어들었다. 감소 원인은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등이라고 전해진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 잡은 대검찰청 전경.  

 

▲헌법재판관 재산 현황


헌법재판소(헌재) 고위 공직자가 신고한 지난해 평균 재산은 27억22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명은 재산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3명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25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발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 등을 비롯한 헌재 소속 정무직 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 13명의 총 재산 평균액은 27억2269만 원이었다.


유 헌재소장은 총 재산 31억2259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총 재산 26억7500만 원에 비해 약 4억47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토지 매도와 급여 저축 등이 주요 증감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13명의 재산 공개 대상자들 중 이미선 재판관의 신고 재산 총액이 52억9988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 발표한 총 재산 49억1300만 원에 비해 약 3억8680만 원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재산 총액 순위는 이 재판관의 뒤를 이어 ▲이종석 재판관(43억6483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71만 원) ▲유남석 재판소장(31억2259만 원)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30억492만 원) ▲이영진 재판관(27억8174만 원) ▲김용호 기획조정실장(22억341만 원) ▲이은애 재판관(21억6705만 원) ▲이선애 재판관(20억7818만 원) ▲박종문 사무처장(19억5151만 원) ▲김기영 재판관(19억3082만 원) ▲김정원 사무처장(18억5544만 원) ▲문형배 재판관(7억228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 공직자 재산 현황


법무·검찰 소속 고위 공직자 46명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가장 적은 재산을 지닌 공직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었다.


3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46명(법무부 11명, 검찰 35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억41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된 재산의 평균인 19억616만 원보다 소폭 늘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간부는 법무부 7명, 검찰 12명 등 총 19명이다. 10억원 이상의 간부는 36명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 전 총장으로 69억978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의 66억8388만 원과 비교해 2억2590만 원이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예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경기 양평군의 임야, 창고용지, 대지 등 토지 2억5931만 원을 신고했다. 또한 김씨는 51억2517만 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이 55억3964만 원,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42억148만 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37억8591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37억2323만 원,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35억6529만 원,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34억9286만 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34억7211만 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간부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검찰국장)으로 1억9428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1년 사이 9억2747만 원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박성진 부산고검장은 6억6845만 원,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억8920만 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4억4725만 원,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4억1886만 원 순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반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2억2914만원이 줄어든 27억3373만원을 신고해 재산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391만 원, 이철희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2858만 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834만 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한편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다수가 토지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대전 중구에 위치한 토지 3억4023억 원을 신고했다. 이철희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울산 울주군 토지 5억128만 원,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당시 춘천지검장)은 경남 함안 등 토지 3억1784만 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천 원종동의 근린생활시설 11억4088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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