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학대와 훈육에 관한 고찰' 토론회

아동학대와 올바른 양육 가이드라인 모색..."아동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1:15]

고민정 의원 '학대와 훈육에 관한 고찰' 토론회

아동학대와 올바른 양육 가이드라인 모색..."아동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1/12/02 [11:15]

▲ 1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고민정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공동취재사진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와 올바른 양육의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토론회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는 고민정 의원(서울광진을)은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12월6일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고 12월2일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고 국회 연구모임인 ‘약자의 눈’과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모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고민정 의원은 김상희, 윤호중, 김민석, 홍익표, 이재정, 강선우, 고영인, 김남국, 오영환, 이탄희,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정민, 신현영, 전용기, 최혜영, 윤미향 의원 등과 함께 ‘약자의 눈’과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모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자녀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정 내 체벌과 아동학대의 정당성을 부여해온 징계권이 삭제된 것은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만하다.

 

고민정 의원은 "민법 제915조 삭제 등 법률개정이 실제 체벌 관습과 문화를 없애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자먼, 사실상 아동학대와 훈육의 정의, 그 차이점 등에 대해 그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이나 관련 정책에 아동학대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련 주체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보육 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학대와 훈육의 차이,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에 대한 법리적, 복지적 관점의 차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회의 민감도 또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학대와 훈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아이도, 어른도, 아동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도 해석이 제각각”이라며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학대 유무를 판단하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아동의 목소리는 물론, 부모, 보육기관 종사자 등 학대를 둘러싼 당사자들은 물론 학계, 담당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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