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국 민주당 재집권에 성공…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朴·文·安 누가 유리하나?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2/11/12 [17:10]

집중분석 미국 민주당 재집권에 성공…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朴·文·安 누가 유리하나?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2/11/12 [17:10]
한국정치에 있어 미국은 과연 무엇인가? 한때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군사정부를 용인, 한국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안보를 빼놓고 민주주의에 관한 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때의 미국은 한국인에게 있어 곤혹스러운 존재로서의 우방국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1월6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재선돼, 미국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한 번 더 집권한다. 그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미 대통령으로 집권해왔고 내년 1월에 45대 대통령으로 취임, 4년간 재집권하게 되는 것. 버락 오바마, 그는 미국의 정당 가운데 진보성향을 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다. 미 행정부가 한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편집자 주>
 


 
재선된 오바마, 진보성향 민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 집권, 미 민주당 때 수평적 정권교체

 
[주간현대=문일석 발행인]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당선 연설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해 전 세계인은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는 미국 시카고 맥코믹플레이스 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재선 연설에서 선거 슬로건이었던 ‘앞으로(Forward)’를 강조했다. 핵심 연설 내용은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흥망성쇠를 함께할 것.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는 전진한다”는 것. 그는 “여러분은 우리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여정이 멀다고 해도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싸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면서 “미국에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진정 알고 있다”고 피력, 참석자뿐만 아니라 방송 시청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미 집권정당-한국정권 밀접

그런데 해방 이후 미국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집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미묘한 문제이지만 미국의 집권정당과 한국정권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독재자 박정희는 권좌에서 축출됐다. 그 이후 레이건·부시(조지 허버트 워커) 공화당 정부하에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장군 출신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와 그 뒤를 이어 김영삼이 집권, 그 세력들이 득세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빌 클린턴 재임 때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김대중의 집권은 미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 김대중은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수인이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미국 망명을 가기 까지는 뭐니 뭐니해도 미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이 미국에 감사하다는 이유를 표명한 것도 그 이유였다.

김대중의 당선 당시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클린턴 행정부였다. 만약, 공화당 행정부였다면 김대중의 당선이 가능했을까? 미국 공화당과 한국 진보진영의 관계성을 따져보면 의문이다. 1997년 대선 당시 미국의 집권당이 공화당이었다면 한국에서 첫번째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화당 부시 정권 때이지만 반미이슈로 저항, 집권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 때 당선됐다.

이번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한국 대선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도 진보정당 출신이 득세하고, 미국에서 공화당 출신이 집권하면 한국에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미묘한 관계가 설정돼왔기 때문이다.

때가 때인지라. 대선 길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지난 11월7일 낸 성명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박 후보는 집권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것이며, 보다 격상되고 강화된 한미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다양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양측 외교 보좌팀의 심도 있는 정책 협의도 발전시켜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미국 경제를 국민과 함께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미국 국민들이 평가하고 화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당선 소감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의 발전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신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향후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이 한층 더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또,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한미 양국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력하고 당면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성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리더십은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미국이 공화당 정권일 때는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엇갈린 역사가 있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 리더십에 얄궂은 엇갈림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 양국에 축복이 깃드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미국 대선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제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미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청와대도 신속하게 반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4년의 미국의 ‘전진(Forward)’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4년동안 양국 정상이 개인적 우정을 쌓아오고, 한미 양국 관계도 전례 없이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미 FTA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시금석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7일 발표한 “미 대선 결과 관련”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11.6(화)(미국 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을 환영합니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1기 동안의 노력이 재임 2기를 통해 그 결실을 이뤄 미국이 계속 ‘전진(Forward)’해 나가기를 원하는 미국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변화와 희망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과 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음을 평가하며, 향후 4년간에도 양국 간의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북핵ㆍ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중시해왔음을 평가하며, 이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고 덧붙였다.

미 CIA 한국 내 활동 분주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의 한국에도 진보정권이 들어서곤 했다. 이번에는 어찌될까?

미국 행정부의 대한국관에 따라 미국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노선은 강경 일변도였다. 미국의 민주당 노선이 남북관계가 협력으로 가는 분위기라면 미국은 이를 못마땅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정권의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미국 정부는 보수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북 유화정책을 내놓고 있는 야권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한국의 어떤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미국 쪽을 지지,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선 한국의 위치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한국이 군사적 요충지일 수 있어서이다. 미국이 대북 강경노선을 원한다면, 진보에보다 보수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그런 심경이라면,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대선 후보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다만 미국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CIA의 한국 내 활동도 두드러질 것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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