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북한 김정은이 최대 수혜자 된 ‘아이러니?’…“동북아 신냉전 시대 돌입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0 [15:4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를 정부가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지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사드 설치에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안보전문가, 외교전문가 등은 사드가 미칠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고하는 사드가 가져올 재앙은 무엇일까? <김범준 기자>

 


 

 

필히 악화되는 중국과의 관계…경제적 보복 치명적

사실상 미군기지 방어용…인구 절반인 수도권 포기

검증되지 않은 사드 신뢰성…크게 떨어지는 효용성

급격한 냉전분위기 돌입하며 北정권 유지 도움되나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사드 배치로 확정으로 인해 설치지역인 경북 성주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이 없고 설치를 반대하는 중국·러시아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화약고인 동북아시아의 긴장감만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드 배치로 인해 생길 동북아 긴장감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모두 ‘기우’로 일축하며, 역으로 모든 반대 입장을 ‘괴담’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국회 비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드설치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 사드 배치가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군사적, 외교적 외에도 다양한 이론으로 무장된 사드 반대 측에 의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괴담' 취급하고 있고,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모호한 태도로 유지해, 건전한 논쟁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나무위키

 

국과의 관계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으로 작용되는 것이 ‘주변국과의 관계’ 즉 외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사드 체계’에 필수로 따라오는 초강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질적 반응이다.

 

한국과 미국은 주구장차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사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미사일의 존재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여기며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군이 주장해오던 것이었다. 현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반도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 체계) 체제 설치를 주장하던 사람이며, 전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편입되어 있고, 또한 국제정세상 미국에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은 오랫동안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 문제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무척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안보 문제를 중국, 러시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은 중국, 러시아가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일어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셈법과 거대한 판세 변화 이슈가 아닌 오직 북한 미사일 요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군 자산이며 레이더 정보 역시 미군 자산으로, 한국은 미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즉, 중국 견제 외교 정책을 펼치는 미국이 ‘중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드를 운용하는 미국 측이 레이더 방향을 중국 측에 향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만무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논란이 초기 때부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도 한반도를 향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미국 해군의 기술담당 고문으로 일했던 매사추세츠공대(MIT)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 교수는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면 핵전쟁 시 한국이 중국의 첫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매우 민감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과 전쟁도 불사할 것이며, 한국을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닌 미국의 예속국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미관계 전문가인 우르창 중국 인민대학교 부교수는 “중국은 요격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사드가 중국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일체가 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X-밴드 레이더는 일본에도 배치돼 있지만 한국은 너무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는 얕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한 중국의 불신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100㎞를 왕복할 수 있는 탱크를 두고, 200㎞는 달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결국 사드의 레이더 사정거리는 사실상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라는 것을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치다.

 

즉, 중국과 러시아 등은 한반도 사드 설치가 곧 사실상 미국 MD체계에 편입된다고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시에는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가할 명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같이 중국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경제적 마찰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가이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의 중심 전략은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에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고, 이후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여하는 등 선(先) 중국 외교에 나선바 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누가봐도 미국이익에 부합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한 실력행사’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관계 전문가는 “중국같은 강대국은 던진 말을 실행 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허언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마늘 파동 등의 전례를 살펴봐도 한중 간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무슨 방법으로든 재재를 가해왔다. 계약상 무역관계기 때문에 명시적인 제재가 어렵다 해도 규제 등으로 우회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로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수도권 포기 문제

 

또다른 문제는 사드 미사일의 근본적인 한계다. 일단 사드 배치 범위가 남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 한다. 그나마 기존 후보 중 한 지역이었던 평택 지역은 한반도의 상당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가까운 거리와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로 포기했다.

 

결국 수도권역 사드방어를 포기하고 경북 성주군이라는 후방에 배치했기 때문에 막상 남한 인구의 1/2 가량이 밀집된 수도권 방위를 포기해야하는 지역에 배치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비판에 정부는 패트리어트(PAC-3) 배치 등으로 수도권 방위를 별도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드의 원래목적이었던 고고도 요격은 포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로인해 사드가 사실상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라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볼 때 사드 요격 최대사거리 200km을 감안하면 평택 미군기지 라인까지 커버가 되는 곳이다. 사실상 미군의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올 2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미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된다면 사드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고 이어 언급했다. 결국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미군과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북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의도로, 사드 배치가 한반도 보호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치우친 것이 된다.

 

한반도의 고고도 탄도탄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를 도입을 했는데, 미국 전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다. 물론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은 포기하지만, 후방 군사령부와 남동공업지대와 공항과 항구 그리고 제2수도에 해당하는 부산과 대구, 울산만 등은 확실히 방어하게 되는 점은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드는 수많은 기술적인 한계가 많다. 우선 사드는 기술적인 한계상 40㎞ 이하의 고도는 요격이 어렵다. 이 탓에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천궁 미사일이나 PAC-3 같은 도달고도가 20㎞ 수준인 요격 미사일과 함께 요격 체계를 구성할 경우, 고도 20~40㎞ 정도에 요격불가능 구간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쏘는 탄도탄은 일부 장사정 탄도탄에 핵을 실어 고고도에서 핵 EMP 공격을 하기 위한 거의 80도가 훌쩍 넘는 고각샷(Lof Trajectory)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드의 최소 요격 고도보다 낮게 날아오는 탄도탄이 더 많게 된다. 물론 사드배치를 열렬히 요구했던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전 사령관이 주장한 사드 배치 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상적인 각도로 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서, 또한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때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같은 공격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긴 하다.

 

다만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모든 탄도탄들이 최소 요격 고도 위로 날아온다 치더라도, 그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과연 몇 초나 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사드가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요격 결심을 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일 것이다.

 

물론 스커드의 ‘일반적인 탄도 사격시’의 최대고도는 분명 사드의 최소요격고도보다 높지만, 그 ‘최대고도’가 사드의 유효사거리 내에 머무는 시간이 문제다. 사드는 기존의 패트리어트와는 다르게 매우 고가의 체계이고, 미사일 발(發) 수도 적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내지를 수 없다. 이에 북한이 우리 측, 특히 서울경기 권역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가정하에 고각으로 쏜다고 하더라도 최소 사드 방어 고도인 40km에 미치는 시간은 매우 적을뿐더러, 미사일 요격 자체가 한 두발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드 정보를 취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 방어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아예 전방으로 옮기지 않는이상 수도권 방어에는 매우 비효율적이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도권만 방어 탄도탄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사드 도입의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방어가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대한민국 인구의 1/2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경제, 문화, 정치적 중심지 역시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대한 방어 임무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 배치가 곧 대한민국을 탄도탄으로 부터 획기적으로 보호 해준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은 서울을 타격하고 싶다면 미사일이 아닌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수천발에 장사정포를 쏘면된다. 결국 ‘미사일 고각샷 방어’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다.

    

현실적 문제점 - 기술적 문제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사드의 신뢰성은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완전하다고 쳐도 북한이 가진 탄도탄 세력은 사드가 제공하는 방어를 쉽게 포화시키고 돌파할 수 있다.

 

사드는 2005년 이후 높은 요격 성공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잘 준비된 시나리오와 조건 안에서 잘 관리된 상태의 장비를 가지고 이뤄진 일이다. 기상 상태, 표적 탄도탄의 유형 및 갯수, 발사 시점, 비행 경로 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테스트인 것이다. 온갖 정보가 폭풍같이 쏟아질 실전 상황에서 사드가 어느만큼의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두에게 미지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가 그나마 맞춰볼만한 고도로 날아올 수 있는 스커트 등의 미사일을 1000발 내외 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1개 포대 48발 뿐인 사드로는 이 물량을 모두 감당해낼 수 없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드 자체에 어마어마한 비용도 문제다. 게다가 저렴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여온 사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방어 범위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의 적 미사일들 중 몇 발에 대해 요격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정도다. 실제 방어력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북한?

 

게다가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함으로서 북한이 이득을 본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라는 의문점도 나온다.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북중러’라는 구 공산권 동맹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난 1980년 대 말 노태우 정부부터 이어진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유화책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과거처럼 중국과 러시아에게 공공연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같은 동맹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미 악화된 남북관계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 중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대한 투자를 늘리며 의존도를 키워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사드배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오히려 북한 독재체재를 유지하는 명분이 되기 쉽다. 사드배치로 북한은 전쟁 위협이 다가왔다면서 주민을 선동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게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사드배치 결정 후 스커티 미사일 등을 동해로 발사하며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선택지인 것이다. 이에 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바뀐다면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에게는 신의 한 수 아니겠느냐”라며 “사드 배치에 따른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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