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노동자’ 생계-생존 위협하는 ‘폭염’

사회적 약자 피해에도 대책 전무…“쉬라는데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8/25 [16:07]

‘야외 노동자’ 생계-생존 위협하는 ‘폭염’

사회적 약자 피해에도 대책 전무…“쉬라는데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08/25 [16:07]

사상 최악의 가까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징벌적 전기료 누진세, 블루칼라 노동자 피해, 농축산 농가 피해, 식중독 및 콜레라 발병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태다. 이와더불어 기상청의 ‘청개구리 예보’도 국민들의 큰 비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일기를 예보하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잇따라 빗겨가고 8월 들어서만 폭염이 누그러지는 시점을 여러 번 연기하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오보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이같은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이 급격히 늘어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범준 기자>

 


  

역대 최악 폭염…열사병 피해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

온열 질환 직접 피해자 야외 노동…농부·건설업 위험

기상청은 오보 퍼레이드…스스로 대비하기도 어려워

시급한 폭염대책…근본 보호책 없으면 피해 못 막아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올 여름 기록적임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곳곳에서 ‘더위 폭풍’에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직사광선은 많이 쬐는 건설 근로자, 농부 등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위 보호책’ 시급하게 거론된다.

    

▲ 2016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주요 대상으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건설 노동자’ ‘농어민’등의 야외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KBS 캡쳐

 

역대 최악 폭염

 

사상 최악의 ‘8월 폭염’은 대한민국에 큰 생채기를 냈다. 열사병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올여름 들어 2000여 명이 훌쩍 넘었고, 700만마리가 넘는 가축·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하고, 변변한 비조차 내리지 않아 전국 농지에선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8월 폭염은 1907년 10월 기상 관측이 처음 시작된 서울 기준으로 108년 만에 가장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동안 서울의 최고기온은 평균 섭씨 34.5도로 측정돼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1994년 8월 기록(32.9도)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평년값(1981~2010년까지 30년 평균)보다는 섭씨 4.3도 높은 수치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온열 질환 등 직접적 폭염 피해 사망자만 벌써 17명 발생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1994년 폭염으로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던 사람을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3384명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올해는 추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폭염은 기상청이 불과 열흘 새 네 번이나 종료일을 번복할 정도로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더위가 오래가면서 국내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콜레라 환자까지 15년 만에 재등장했고, 전국 각지 학교에선 집단 식중독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야외 노동자 위협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탓에 올 여름에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하루 40∼5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관계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하순부터 지난 8월23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2029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이들의 질환은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인데 모두 폭염에 노출돼 생긴 것이다.

 

문제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있다. 모자 하나로 햇볕을 가린 채 땡볕 더위와 싸워가며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의 농민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인부들이 주류를 이룬다. 행정당국이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점심 이후 오후 4시까지는 쉬라고 권하지만 일손을 쉽게 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 폭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올해 유독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더위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1년 443명, 2012년 984명, 2013년 1189명, 2014년 556명 수준이었던 온열 질환자는 올해 벌써 2000명을 훌쩍 넘겼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온열 질환자 1056명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은 수치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간 날을 더한 폭염 일수를 보면 여름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올해는 벌써 30여일에 육박한다. 작년 폭염 일수가 9.7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찌는 듯한 폭염이 유별나게 기승을 부렸음을 알 수 있다.

 

폭염 피해자 상당수가 농축산 근로자들과 건설현장 근로자등 고령의 직업군들이 많아 상황이 심각하다.

 

병원 치료 후 자신을 농림·어업 종사자라고 밝힌 온열 질환자는 284명,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320명에 달한다. 두 분야를 더하면 전체의 29.3%(595명)인데 사무종사자(47명)나 군인(30명), 주부(151명), 학생(129명)보다 월등하게 많다.

 

문제는 농림·어업 종사자나 건설현장 근로자 수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데 있다. 직업이 분류되지 않은 615명의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이들 직업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열 질환자들이 쓰러진 장소를 보면 논밭이나 실내외 작업장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50.2%(1018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외 작업장이 580곳으로 가장 많고 논밭 318곳, 실내 작업장과 비닐하우스 각 95곳, 25곳이다.

 

또한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대책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열 질환자들의 보험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직장 가입자 1690명을 제외한 116명은 의료급여 1종, 23명은 의료급여 2종이다. 전체 온열 질환자의 6.9%(139명)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얘기다.

 

노인들도 폭염을 극복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온열 질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36.6%(742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60∼69세 321명, 70∼79세 237명, 80세 이상 184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확인되지 않지만, 농림·어업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경우 102명의 온열 질환자 중 35명이 60세 이상인데, 이들 가운데 62.9%(22명)가 농업 종사자이다.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무리하게 논밭에 나갔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령자가 많아 열사병 피해가 극심한 농어촌에서는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만 일을 쉬지 못한다.

 

이는 농촌 노인들이 폭염에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더라도 다시 논밭으로 나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대신 논밭에 나가 일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 지방 공무원은 “한낮에는 집에 들어가 쉬라고 사정을 해도 농촌 어르신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휴식을 강제로 취하게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다는 게 이들의 어려움이다.

 

농촌 이상 심각한 곳이 건설 현장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오후 휴식시간을 주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한낮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시·군은 이런 업체에 ‘폭염이 극에 달하는 오후 4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폭염에 쓰러져도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휴식보다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고령자들이 굳이 논밭에 나가 자신이 심은 작물을 보살피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 2016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주요 대상으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건설 노동자’ ‘농어민’등의 야외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

 

기상청은 오보청?

 

이같은 더위가 지속되면서 정부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날씨상황을 미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스스로라도 대책을 마련하게 해야하지만, 올 여름의 기상청은 유난히 오보를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은 8월 사상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 지난 8월11~14일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광복절인 15일 이후 더위가 한풀 꺽 일 것으로 예보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광복절 이후 더위가 물러나길 기대하며 밤잠을 설쳤다.

 

실제로 지난 8월12일 경주의 낮 기온인 39.4도가 관측됐고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비공식 적으로 40.3도가 관측되면서 폭염은 이 기간 동안 절정을 기록했다. 당시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 중 한 곳인 대구의 최고기온이 8일과 9일 34도, 10일 35도로 정점을 찍고 11일부터 차츰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상청이 밝힌 광복절 이후 더위가 물러날 것이란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후 온도계의 수치는 더욱 높아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 지난 8월19일 대전 37.3도 충주 36.2도 등 전국의 상당수가 낮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펄펄 끓는 한반도가 되기도 했다. 결국 기상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고 정정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기상청 폭염 예보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태세다.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땡볕더위가 계속되는 탓이다. 지난 장마철 예보 실패 이후 “장마는 틀려도 기온 예보는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던 기상청이 잇단 폭염 오보로 불신을 자초한 꼴이다.

 

폭염 전망은 기본적으로 10일 치 중기예보를 통해 가늠한다. 모레 치를 예상하는 단기예보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좁은 국토에 내리는 비를 맞히는 건 어렵지만 변화가 더딘 기온 예보는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누누이 자신했다. 다시 말해 움직임을 종잡을 수 없는 비구름을 추적하는 일은 힘들지만,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압은 비구름보다 면적이 크고 움직임도 둔해 예측이 보다 쉽다는 얘기다.

 

그러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중기예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 8월18일 중기예보는 22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24도 이하로 내려가 열대야가 사라질 것으로 봤지만, 실제 이날 최저기온은 25.8도를 기록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는 시점도 18일에는 26일 전후로 예상했지만, 22일이 되자 30일로 슬그머니 늦춰졌다.

 

이처럼 기상청이 ‘오보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폭염의 원인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 이변’또는 ‘계측의 차이’라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폭염은 크게 2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한반도 동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상보다 늦게까지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본래 8월 중순이면 세력이 약해져 한반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2도 높아 북태평양고기압이 활성화했다”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서쪽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내륙의 고기압이다. 8월 초부터 중국 내부에서 달궈진 공기 층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발 열기마저도 평소보다 기간이 길어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해명이다.

 

또한 기상청은 계측 방식의 차이일 뿐 오보가 아니라는 해명도 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와 기온 정확도의 초점은 오늘, 내일, 모레 등 단기 3일 예보에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중기인 향후 10일간 예보의 경우에는 시점이 다가오면 상당 부분 수정하고 있어 폭염이 끝날 날짜가 달라졌을 뿐 오보를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예상돼왔던 만큼 새로운 기후에 대해 예보 모델을 수립하지 못한 기상청의 실책이라는 것이다. 한 기상전문가는 “슈퍼컴퓨터 등 최첨단장비 도입도 필요하지만 장마나 폭염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예보관을 육성하고, 과거 30년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재의 날씨를 새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앞으로 매년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기상관측 기온이 역사상 최고치를 자꾸 갈아치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 7월 세계 평균기온은 1950~1980년 7월 평균기온보다 0.84도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NASA가 세계 평균기온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래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올여름 더위는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폭염 상황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폭염 대책 시급

 

이처럼 심각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폭염 대책은 매우 미비하다. 어느 재해보다도 폭염의 대한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상재해 사망자 비교에서 199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3384명)는 2위로 꼽힌 1936년 태풍 사망자 1104명의 3배 이상에 이른다. 외국도 폭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이례적 폭염에 프랑스에서만 1만4802명 등 유럽 전역에서 3만5000여 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 들어 23일까지 서울의 최고기온 평균은 34.5도로 평년값(1981~2010년 평균)보다 4.3도 높아 폭염 피해가 현실화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염을 국가적 '자연 재난'으로 보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에서 태풍 등은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면서도 폭염은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대해 한 기상전문가는 “더위로 피해를 입는 쪽은 고연령·저소득·장애인·어린이·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기상청의 오보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정확한 예보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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