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리는 ‘반값 등록금’, “진정한 완성 필요하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16:20]

대학생 울리는 ‘반값 등록금’, “진정한 완성 필요하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8/31 [16:20]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최근 교육부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반값등록금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예산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교육부는 2017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3.9조원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이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했다.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장학금이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의 대학생 중 167만 명만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중 114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며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해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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