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감 파행 특명! ‘우병우·최순실을 지켜라!?’

정세균 걸고 넘어지며 국정감사 파행..새누리당 장악한 친박에 내려온 윗선 오더?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4:36]

청와대의 국감 파행 특명! ‘우병우·최순실을 지켜라!?’

정세균 걸고 넘어지며 국정감사 파행..새누리당 장악한 친박에 내려온 윗선 오더?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09/28 [14:36]

지난 9월 달을 뜨겁게 달궜던 정치권의 이슈들이 하나같이 식어가는 모양새다. 정권 핵심부 인물의 권력비리 의혹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는 물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으로 불거진 ‘최순실 실세 논란’ 등의 이슈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것이다. 대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회 시위’가 언론지상 메인을 채우고 있다.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반발하기 시작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중립성’을 지적하며 ‘해임 촉구 국회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입법부 마비’가 초래됐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정권실세들이 연루된 의혹들을 덮기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나섰지만, 여소야대가 된 현 상황에서의 여당의 몽니는 멈출 줄 모른다. <김범준 기자>

 


 

야권 코스프레 이어가는 새누리당…농성·단식·막말

국감은 올스톱…이 와중에 실종된 ‘우병우·최순실’

내부분열 시작…국감참여 논쟁벌인 ‘친박 vs 비박’

배후에는 ‘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직접 결단해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국회가 재편되고, 힘이 빠진 새누리당의 몽니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일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마저 마비시키며,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동에 대해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더니, 이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이유로 의회의 최대 ‘의무’이자 ‘권한’인 국정감사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촉구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 김상문 기자

 

내로남불 이정현

 

새누리당이 개시한 ‘한 가을에 어색한 농성’은 지난 9월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 등의 권위주의 독재 시대를 거치며 우리 국회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야당의 도구인 ‘단식 투쟁, 국회일정 거부, 국회의장 퇴진’을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오묘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월26일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그 꼭짓점을 찍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과거 야당이 썼던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다.

 

더구나 이정현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단식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여야가 당장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정현 대표는 과거 야권에 ‘단식 투쟁’을 강도높게 비판한적이 있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정현 대표는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섰다. 이 때 그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에게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한 뒤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 신뢰도가 1.9%인 우리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선거제도가 정착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는 그해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등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정청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이었다.

 

결국 이정현 대표는 당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의원들의 단식 투쟁을 특권적 행위로 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비상한 방법”으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택한 이 대표의 현재 모습과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한 이정현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시중에선 국회의원을 ‘국해(國害)의원’(국가에 해를 끼치는 의원)이라고 부른다”며 국회의원들의 ‘특권 철폐’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과거의 자신의 언행과 상반되는 행동을 감행하자 이정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결행하게 된 이유로 “국회의장의 전횡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쏟아내는 막말

 

이정현 의원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과거 자신들이 다수당일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았던 ‘강경발언’, 즉 ‘막말’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러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지속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정세균 씨’ ‘반 의회주의자’로 시작한 비판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 브로커’, ‘법제파괴 지능범’ 등 격화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지난 9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세균 의원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반의회주의자로 의회독재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행동대장이고 대리인이고 시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장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 의장을 ‘범죄자’에 빗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세균은 중립적 의사 진행해야할 의장이 법을 무시하고 야당의 시녀노릇을 자행한 절차적 불법을 초래한 자”라며 “입법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법제파괴 지능범이자 상습범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국회 유린에 앞장서는 반 의회주의자 의회독재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최고위원도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갑질 국회의장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뒷골목에서 청부업자들이나 말하는 ‘맨입’을 말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에서 한 없는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장이 야당과 작당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인격살인”등의 성토가 이어갔다.

 

또한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수위도 올렸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헌정 역사를 지켜온 족적에 궤변스런 행동과 말로 흠집 내는 정세균 그들을 척결하고, 빈정거리는 야당 우상호와 그 독재자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야당의 야만성, 짐승성, 독재성을 알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도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 결과에 승복 않는 사람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음모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대통령이 쓰러질 때까지, 탄핵까지 할지 모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병우·최순실 실종

 

새누리당의 이런 ‘야당 코스프레’는 일차적으로 불리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세균 퇴임’ 카드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거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것은 결국 국정감사 과정에서 연일 청와대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을 피하고 보자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견 새누리당의 ‘수’가 먹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개입 논란이 불거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은 물러나지 않았고, 지진 대처 등도 거론되지 않는 등 청와대와 관련된 대야 공세를 아예 차단하는 ‘판’을 일부나마 깔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안보·경제 위기라며 야당에 국정 협조를 요구해온 새누리당은 대화나 타협을 통한 해법 모색은 팽개친 채 정국을 극한 대결로 몰아넣는 모순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를 포기한 모습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이런 강경 투쟁은 야당이 통과시킨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력화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다수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등의 정권 비리와 지진 대처,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 등의 정책 실책을 국감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에도 힘을 빼는 다중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여당의 이같은 몽니 시위는 실정 가리기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청와대 의중을 실천하는 데 충실하고, 원내대표는 친박계에 포위돼 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격렬히 저항하면 욕은 좀 먹겠지만 야당도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란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즉,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를 건드려 양쪽다 잘못하게 하자는 전락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24일 새벽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9월 말 내내 새누리당이 보여준 대응을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주장하며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도 정세균 의장과 야권에 대한 성토만 있을 뿐 어떻게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의원들은 격앙된 감정을 거르지 않고 거친 발언들을 가감 없이 쏟아내며 야3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감정만 자극했다.

 

이에대하 한 정치평론가는 “이정현 당 대표와 친박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의 새누리당의 행동들을 보면 도대체 국정운영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정치혐오만 자극해 박근혜 대통령만이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에서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서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일부에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모두 제쳐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내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균열 친박vs비박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친박 비박 간 갈등이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 또다시 벌어지는 상황이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감 정상화 목소리에 보이콧 방침을 둘러싸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던 당 지도부의 계산이 흐트러진 것이다. 결국 친박-비박 간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조짐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반기’다. 지난 9월27일 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는 매우 송구하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 특히 각 위원회의 국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대변인을 두 차례나 지냈고 지금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다, 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저의 소영웅주의가 아니다, 그저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했던 김영우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해 결국 이날 국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일정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아닌 의무”라며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그게 기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자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다른 비박계 의원인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이정현 당 대표의 단식농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서로 물꼬를 트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나,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라고 지적했다. 또 “1년에 딱 한 번 실시하는 이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다, 이 중요한 국감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냐”라며 “이렇게 무기한 의사일정 거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도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유일한 비박계 지도부인 강석호 최고위원도 “야당이 이번에 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이다. 국정이 하루라도 중단되어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9월28일에 열린 최고중진연석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 지도부가 국감을 바로 수행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단식투쟁은 당대표 결단이니까 그건 계속 하되, 다른 의원들은 국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는 강경한 분위기지만 일부 소수는 빨리 국감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마지막에는 뭐 강경파들이…”라며 당내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대다수인 당 지도부는 시위기간동안 단단히 내부 단속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친박-비박 간 미묘한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배후에는 청와대

 

이처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친박과 비박 간 균열을 자극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9월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를 발표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결의문에서 “비정상적 정국 경색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통과 독선이야말로, 정국혼란의 주범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가리는 ‘부당 이득’마저 챙기고 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새누리당이 이런 극한의 무리수를 두는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게 정설이다. 국민과 야당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대결적 사고가 국회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을 꼬이게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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