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욕의 해’ 만든 ‘금수저 검사’의 민낯

막나가는 검찰 개혁?…‘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2:58]

검찰 ‘치욕의 해’ 만든 ‘금수저 검사’의 민낯

막나가는 검찰 개혁?…‘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09/29 [12:58]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검찰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들어 홍만표를 시작으로 우병우·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시선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행동한 이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악덕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었다. 특히 자신이 수사한 범죄자들의 행각을 카피한 듯한 이들의 범죄혐의는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김범준 기자>

 


 

 

검찰의 문제아 ‘금수저’…공통점은 엘리트의 자부심

자폭하는 검찰…자구책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 낮아

개인일탈 주장하며 꼬리짜르기?…검찰 개혁은 필수

역대정부 모두 개혁 실패…기득권 내려놓기가 시작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올해 들어 잇달아 터져 나오는 전·현직 ‘엘리트 검사’들의 비리 의혹과 각종 스폰서 추문으로 검찰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로 시작된 비리는 현직검사장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가 ‘넥슨’ 관련 비리로 구속되고, 잇따라 엘리트 검사출신 진출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의혹의 불씨가 번지면서 확대됐다.

 

이에 검찰은 여론 악화를 경계하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았지만, 고교 동창을 스폰서 삼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 수감되자 ‘스스로의 개혁이 불가능한 조직’ 낙인찍혀버리며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 2016년은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 치욕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현대

 

이들의 공통점

 

지난 9월29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다시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나자 “통렬히 반성한다”는 사과와 함께 내부 개혁에 몰두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현직검사가 또 구속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혐의로 김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검사들의 스폰서 관행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재발방지를 약속한 장관과 검찰총장도 체면을 구겼다.

 

이처럼 검찰을 ‘자폭의 길’로 이끈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존심 강한 엘리트’라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학생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즉 ‘소년등과’한 자존심 강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우 수석은 ‘평검사 시절 동기들에 비해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정통 특수통도 아니었고, 정통 특수통이라 할 수 있는 심재륜(전 부산고검장) 사단도 안대희 사단도 아니었다. 10명의 동기에 밀려 검사장도 되지 못했다. 그 대신 그에게는 장인(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이라는, 다른 스폰서가 필요 없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도 소년등과에 자존심이 강한 캐릭터다. 그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 박근혜 정부 첫 인사에서 뒤로 밀려난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의 등장과 함께 다시 기사회생한다. 김형준 부장검사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장인)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 사람은 능력보다 출세욕을 앞세우며 자존심이 강한 캐릭터로 자리 잡혔다. 그리고 자신을 그 자리까지 세워진 뒷배와 인맥, 네트워크를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김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장은 기수는 다르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김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일했고, 이후 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에 파견됐다. 온 국민이 주목하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을 이끈 뒤엔 금융조세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서 수사를 펼쳤다.

 

유능한 검사 동창을 둔 게임업계 친구들은 돈을 잘 썼다.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창인 김정주 넥슨 회장은 2005년 4억2500만원어치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하는가 하면 친구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댔다. 주식을 무상으로 대여할 때는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김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으로 게임업체 J사를 운영하던 김모(46·구속기소)씨는 아예 본인이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다. 역시 남의 계좌까지 이용해가며 둘 사이에 이뤄진 부적절한 금전거래는 현재까지 1500만원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대검 특별수사팀은 이 액수가 과연 전부인지 의심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김씨도 김 부장검사에게 용돈 명목으로 건넨 금품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들의 호의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고, 두 검사는 자신의 직위를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넥슨과 관계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게 되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었다. 김 회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의 횡령 수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몸이었다.

 

지난 4월부터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김씨도 김 부장검사에게 본인의 구명 활동을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의 수사검사 등과 자연스런 모임을 만들어 식사를 했다. 그는 불안해하는 김씨에게 식사 사실을 알리며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폭하는 검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가 의혹이 제기된 후 보인 자세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스폰서 사실을 폭로한 동창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진 전 검사장 역시 주식 매입대금을 두고 계속 말을 바꿔 김 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또한 이들의 상관이자 검찰 주무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찰을 망신시키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간 검찰은 현직검사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나름의 대책과 개혁안을 내놨지만,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은 감찰본부 신설과 특임검사 도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그랜저 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올해도 진 전 검사장의 뇌물 사건을 계기로 8월 말 ‘법조비리 근절·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 수감으로 이같은 계획은 동력을 잃고 오히려 ‘셀프 개혁’이라는 비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자체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검사의 등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쥔 과도한 권력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검찰의 자정을 기다리기보다 외부에서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전면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일부 여당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검찰의 최근 개혁안 발표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김형준 부장의 경우 ‘스폰서’가 만연했던 과거 검찰의 구태를 벗지 못한 개인 일탈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이번 일이 터졌을 때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란 얘기가 내부에서 많이 나왔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김 부장검사 본인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필수된 검찰개혁

 

하지만 이같은 검찰내부에 개인 일탈 주장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비리 의혹들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만 커지는 상황이다.

 

수사권을 독점하며 누구보다 도덕적이여야 하는 검찰조직의 ‘공익의 대변자’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들 검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검찰의 위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의 대한 대중의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 눈치보기와 재벌 봐주기 논란 등으로 불신을 받아왔고, 여기에 더해 일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지상주의로 인해 정의와 공익은 뒷전인 조직으로 비쳐왔다.

 

지난 9월22일 종합일간지 <중앙일보>가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89.9%가 ‘검찰 수사가 돈이나 인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사정기관 중 강력한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검찰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검찰은 어느새 수많은 권력을 휘두르지만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 ‘금수저’들의 비위행위는 최근 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금수저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 구설에 오른 일이 드물었지만 하지만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김형준 등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악덕 검사’의 모습을 현실에서 고스란히 재현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듯 소위 ‘엘리트 금수저 검사’가 아닌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든든한 배경으로 승승장구한 0.1%의 ‘금수저’ 검사들이 나머지 99.9%의 검사들을 소외시키고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스폰서 문제’ 그리고 ‘비리 문제’가 터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소 독점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사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공소제기·유지권, 형집행권 등은 모두 검사 손에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검찰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주 넥슨 대표를 스폰서로 둔 진경준 전 검사장, 고교 동창 사업가를 스폰서로 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도 이 같은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언으로 인한 평검사 자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비리도 마찬가지다. 2016년 바람잘 날 없는 검찰에 개혁론이 다시 불고 있다.

    

고양이 목 방울달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는 김영삼 정부에서 첫 등장했다. 그러나 개혁은 없었다. 하나회 등 신군부가 가진 권력을 검찰로 이양했을 뿐이다. 1997년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 전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도 검찰 개혁엔 ‘모르쇠’였다. 과거 소외받던 호남 출신 검사를 요직에 올려뒀을 뿐이다. ‘옷 로비 사건’ 이나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지만, 특별검사제도가 정부의 의지는 아니었던 셈이다.

 

검찰 개혁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2007년 형사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보완하는 재정신청도 확대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인용돼도 여전히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무죄 구형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04년 검사 동일체 원칙을 완화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지난 5월 남부지검 평검사가 자살한 사건은, 검사 조직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이라는 반증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관예우 금지’라는 카드를 내세웠지만, 역시 큰 성과는 없었다. 고위 판·검사를 지낸 이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후배 판·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모습에서 다시 입증됐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2013년 4월 ‘정치 수사’의 상징으로 여겨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검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중수부는 부활했다. 지난해 특별감찰관 제도가 신설됐지만,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강제수사권을 가지지 못했다. 역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불가능했다.

 

잇따른 검찰 내홍으로 검찰 개혁론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입이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논의되긴 했으나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공수처 도입으론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는 비관론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나 독일 검찰처럼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 제기·유지만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권 약화는 불 보듯 하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검찰만이 경제권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무턱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감 선거처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거로 뽑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가 활성화 돼 있는 미국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기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엘리트 금수저 검사’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 개혁론은 불고 있지만 여태껏 성공해 본 적 없는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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