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②] 박원순의 교육개혁 구상…’교육복지 강화‘

"보육은 미래에 대한투자, 국가가 책임진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5:30]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교육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시장 교육비전토론회에 참석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토론을 펼치며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교육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교육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부와 계층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심화된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현 교육을 경쟁으로 내몰고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박 시장은 교육 개혁의 방안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 학교자치 강화 및 교사‧학교 노동자 권리 강화, 교육복지 강화를 중점으로 봤다. 이 같은 3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10대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과 관련해 10개의 개혁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주간현대

 

교육자치 강화, 교사 및 학교 노동자 권리 보장

 

박 시장은 교육자치 강화와 교내 노동자 권리 보장의 방안으로 ▲교육부 폐지,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차별 금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 ▲교원 줄 세우기 근절,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들었다.

 

그는 현재의 교육부에 대해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온 나라를 혼란을 빠트렸다”며 “평가와 예산지원을 앞세워 전국의 학교와 선생님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반교육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이런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적인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언급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조리사, 교무실과 행정실의 행정지원 요원, 학교도서관 사서, 전문 상담사 등 50여개 직종에서 학교운영에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14만 1100여명에 달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4만 6600여명, 방과후 교실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는 16만 4800명이 넘는다.

 

약 35만 2000여명의 노동자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박 시장은 “우선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약 18만 7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교육주체들과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정규직(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직 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한 기간제 교사 경력이 일정한(5년 이상) 기간 이상인 사람들 중에 역량을 인정받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시 일정한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성과와 경쟁의 잣대’가 들여지는 순간, 사람마다 가진 가능성의 씨앗을 틔우는 교육의 참 가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지금의 교원능력평가제도 당장 폐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사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제대를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 하겠다”며 “나아가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하여 참교육이 실현되는 미래지향적 교육혁명을 완수 하겠다”고 자신했다.

 

교육복지 강화

 

박 시장의 10대 개혁 방안의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강화를 들었다. 그 방안이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내진시설 보강 ▲영유아 보육 국가 책임이다.

 

우선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예로 들며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 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언급하며 “정책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공립대학교를 새로운 개념의 21세기형 대학으로 혁신하고, 모든 국공립대학교에 즉시 시행 하겠다”며 “사립대학에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값등록금의 실현에 대학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교의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에 있는 우수 국공립대학을 선정해 시법사업으로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교육복지’ 구상이다.

 

이날 박 시장은 교육개혁 방안의 마지막으로 영유야 보육의 국가책임을 선언했다. 그는 ”보육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미봉책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임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정 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담대한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다시 만드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 하겠다”고 전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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