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中

특검, 증거인멸 정황·내부메신저 대화내용 확보

김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4:18]

특검,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中

특검, 증거인멸 정황·내부메신저 대화내용 확보

김경진 기자 | 입력 : 2017/01/20 [14:18]

 

 

[주간현대=김경진 기자]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눈은 다시 한 번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4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시민들의 뭇매를 맞은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030분경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게 될 판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간현대

 

 

특검, 삭제된 CCTV영상 복구자료 없애는 정황 포착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총괄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확을 포착해 구속 사유에 뒷받침하고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도주 우려 여부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 사유로 뽑힌다.

 

 

▲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일 "(김 전 실장 자택)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미진 기자

 

 

특검팀은 20161226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은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삭제됐던 CCTV영상을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 안에는 자택 압수수색을 앞둔 김 전 실장이 가족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이를 김 전 실장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결정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르쇠로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그의 재직시절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문 기자

 

 

특검, 문체부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 역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인 2014620155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의 본거지로 의심되는 곳이다.

 

또한 특검은 조 장관 역시 문체부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확을 확보했다. 조장관의 비서가 전산실 직원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없애면 우리가 처벌받을까 봐 겁난다등의 전산실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기록을 확보 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의 조 장관이 다툼의 여지를 중심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블랙리스트관련된 핵심 인사들 4명에게는 영장이 청구돼 3명의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신동철 전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까다로운 영장심사 기준을 보여준 상태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20일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penfree@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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