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으로 병드는 대한민국 교육

“매년 증가하는 학원비 부모 등골은 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3/14 [17:00]

사교육으로 병드는 대한민국 교육

“매년 증가하는 학원비 부모 등골은 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3/14 [17:00]
▲ 학생 일인당 사교육 비용이 올해 25만60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새학기가 되면서 학교 이외에도 분주해 지는 곳이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원, 즉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가정마다 드는 금전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한 숨도 늘어만 간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거의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매년 올라만 가는 사교육비 지출에 사실상 실효적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사교육비 4년 연속 증가…월평균 25만6000원 기록
공교육 내실화 외치며 학교 교육 황폐화 시킨 EBS
줄이기 어려운 사교육…입시위주 교육의 최대 폐해
빈약한 복지제도·부실한 사회안전망도 한몫 거들어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사교육비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사교육비 증가


영어·수학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초·중·고교 예체능 분야는 늘었다. 사교육 수요가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1483곳 학부모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5년 17조8000억원 대비 2300억원(1.3%)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수는 전년대비 3.4% (588만3000명) 줄고 사교육 참여율도 2007년 77%에서 지난해 67.8%까지 낮아졌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1만2000원 늘었다.


교육부는 “사교육 참여시간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사교육비 단가(학원비)가 인상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 규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0년과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다시 23만9000원으로 올랐고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2.8%)한 반면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이 4조6000억원(취업 관련 사교육비 816억원 포함)으로 6000억원(15.6%)이 늘면서 총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실제로 1인당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0.6%(1000원)증가했으며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19.5%(1만원)늘었다.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2007년 사교육비 조사이후 증가세(2012년 제외)를 보이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2012년 30.9%에서 지난해 37.8%로 늘었다.


특히 예체능 사교육비중 음악과 체육이 각각 20.8%, 19.3% 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육은 2013년 이후 초중고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교육 목적(복수응답)으로는 취미, 교양, 재능계발이라는 응답이 89%로 가장 많았고, 보육(14.6%), 진학준비(14.3%), 친구 사귀기(13.4%), 학교수업 보충(10.7%) 등이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은 2만6000원이 올랐다.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한 것은 수학이었다. 상승분 2만6000원중 수학이 약 7000원(월 10만4000원)을 차지했다. 초·중학교 영어 사교육비는 줄었다. 특히 중학교가 4000원 정도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교육에 학부모의 관심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 오는 5월 중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한국의 입시위주 경쟁구도는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 된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대책의 헛점


이처럼 지난 3월14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수업을 개선하고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입시 문제를 놔두고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히려 학교교육 황폐화 논란에 휩싸인 교육방송(EBS) 강의 콘텐츠 보강을 대책으로 삼은 것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수업 개선을 위해 현행 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를 고교 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교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교사들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연구회 확대, 실천사례 연구대회 신설 등 교원의 수업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예체능 사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돌봄서비스와 대학·중점학교·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등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오는 5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등 예체능 교육 지역협의체를 전국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설치·운영해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예체능 교육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연내 EBS 2TV를 수학·과학·소프트웨어(SW)·예술교육 채널로 특화키로 했다. 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양극화 심화에 따라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증가 원인인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대책 만으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동시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특목고·자사고 등 고입단계에서부터 조기에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학원 시간 규제와 함께 학원휴무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를 통해 교과 심화·보충형 컨텐츠를 보강하겠다는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를 외치면서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EBS강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EBS강의가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었는 지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EBS강의를 통해 단위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진건 사실”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에 EBS강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 지 근거로 삼으려면 좀 더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줄이기 힘든 사교육


교육공무원과 교육학자들은 사교육을 줄여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시켰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사교육을 막는 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교육의 근원은 사실상 입시 때문이고 입시의 근원은 학벌 때문이며, 학벌주의의 근원은 성공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성향 때문인데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단단하게 뿌리박혀 있고 이 시스템 하의 기득권들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 몇 개로 뿌리뽑겠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안일한 것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풍토라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교육에서 과감히 손을 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꼴찌는 물론이고 평범한 중간층, 심지어 2등마저도 패배자 취급을 하며 1등만을 이긴 자로 간주하는 추세고, 따라서 “누군가보단 잘 나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결국 근본적인 수요가 너무 강한 게 문제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님에도, 유독 물질적/사회적인 성공과 크게 연관짓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문제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는 물질만능주의, 혹은 천민자본주의가 포함돼 있다. 결국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며,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입신양명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야 대학입학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공교육 등의 사회 제도에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교육, 즉 학교 교육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교육에 비해 학교 선생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인교육과 입시위주교육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에 매진하는 양자택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사교육에 비해 학교 선생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과장하면, 공교육도 전인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위주교육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사교육 과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대학 가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문계고 한 반 인원을 30명으로 놨을 때 상위 5명만 대학에 가는 시스템이라면 15명은 입시를 준비하고 나머지 15명은 대학 이외에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15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시스템이라면 최소 25명 이상이 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이는 사교육 수요량으로 직결된다. 결국 대학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렇다고 대학이 줄어들면 괜찮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이 어차피 성공에 집착하는 이상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직장은 한정되어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것들을 차지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는 예외 없이 대졸자 평균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뿐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학벌 차별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획일화된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강화시키며 본고사를 도입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본고사 시절에도 사교육은 충분히 많았으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EBS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편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의 모두 사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무한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 상류층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커진다. 때문에 그나마 계층간 유동성을 높여주는 교육에마저 빈부격차가 적용되어, 계층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사실상 학교들도 암암리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암묵적이긴 하지만, 학교별로 협력 입시업체가 존재한다.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입시분석 자료에 유난히 특정 회사 이름이 많이보이고, 특정 회사의 사설모의고사를 유난히 많이친다면 그 업체가 협력업체이다.


또한 교과서, 특히 수학 교과서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보니 대다수 학교들이 부교재를 채택하는데, EBS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사교육 업체의 교재들을 선택하게 된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교육 업체 없이는 대다수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게 현재의 현실인 것이다.

 

▲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확충된다면 과도한 사교육은 줄어들게 자명하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복지와 사교육


그리고 빈약한 복지제도와 부실한 사회안전망도 한몫 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제대로 갖쳐줘있다면 그렇게 등골휘어지면서 사교육 시킬지 않았을 것이고 자연히 사교육 수요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1997년 IMF사태 이후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서 국민들 인식은 IMF사태 이전에는 공부 못해도 먹고는 산다는 소신이 있어지만 IMF사태 이후 사회안전망이 붕괴이후 국민들 인식인은 공부 못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후부터 사교육 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등 유럽은 사교육이 왕성하지 못하고 사교육산업이 없는 이유가 제대로된 복지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 나라들은 사회에서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져서 실업자가 되었도 국가에서 이들이 복지로 구제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된 즉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학벌에 집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비슷한 케이스로 러시아가 있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된 뒤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 러시아 국민들이 너도 나도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서 진학율이 90%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 복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이라는 보편 타당한 원칙이 국내에선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교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경제적 사회적 대우가 다르지 않다면 돈 들여 대학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대졸자와 고졸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과 타고난 머리가 필요한 대학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낫다.


일에 대한 보수는 일의 위험성과 전문성,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학벌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와 복지가 평등한 선진국에서는 숙련 벽돌공이나 배관공이 대학 교수와 연봉이 비슷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려면 각 대학이 평준화되고, 대학서열이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고를 때에도 이름이나 있는 지역이 아닌 학교별 특성에 따라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부금 내고 입학하는 돈 많은 사람과 장학금 받으며 다닐 매우 뛰어난 사람을 위한 일부 사립 대학을 남기곤 전부 국공립화해야 평준화가 가능하다. 즉 대학의 전면적인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대안은 국가개혁


개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사교육을 받는 것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사교육 없이도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학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사교육에 너무 목매달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결국 사교육 억제에 현실적인 대안은 고학력 없이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라면 어차피 초고학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 이상 심각한 사교육까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고학력 인재가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계가 보장되는 최저 임금이 자리잡으면 입시위주 교육 마저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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