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역행하는 정부의 태도

미세먼지 주의보 vs 정부 ‘모르쇠’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4/06 [09:30]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역행하는 정부의 태도

미세먼지 주의보 vs 정부 ‘모르쇠’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4/06 [09:30]

봄이 시작되고 있지만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 오염으로 온통 잿빛이었다. 미세먼지는 야외활동 조차 자제하게끔 만들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충남 당진에 승인하며 시대 역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정치권과 환경보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즉각 반발하고 ‘승인 철회’를 외치고 있다. <편집자주>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당진, 정부 추가 건설

정의당 “국민 건강 비상상황, 산자부 제정신이냐”

 

▲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pixabay.com 갈무리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은 과거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한탄이었다. 특히 중국 베이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그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먼지 피해는 더 이상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거나 석탄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연료의 사용은 스모그를 발생시키고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된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만 찾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원인이라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 기간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측정된 월평균 미세먼지 양은 47.72㎍/㎥, 초미세먼지는 23.77㎍/㎥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에서 측정된 월평균 미세먼지의 양은 49.30㎍/㎥로 서울보다 높았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로 서울보다 크게 낮았다.


백령도의 경우 ‘국가배경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백령도의 조사결과는 중국 여향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내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화석연료 연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경우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접 지역인데 초미세먼지가 타 지역들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은 채 국내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당진에서의 SK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가결된 것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화력발전소 승인 ‘반발’


지난 4월3일 산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이에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한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자부는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산자부의 강행에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지난 3월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어 3월25일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동안 산업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인데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다니 산업부는 제정신인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기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오랜 적폐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산업부 관료들의 밀실행정과 권한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비상대책은 없었다”며 “지난해 산업부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으로 10기의 노후발전소를 2025년까지 폐쇄한다고 했지만 신규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20여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이보다 5배 이상 많다.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규 건설을 늘리기 위한 꼼수이자 허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진의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운동연합과 비슷한 의견을 나타내며 계획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난 4월2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관리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화석연료차를 친환경차로 전환」 등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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