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나침반 ‘100대 과제’, 엇갈리는 정치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7:05]

국정운영 나침반 ‘100대 과제’, 엇갈리는 정치권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20 [17:05]
▲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세하게 밝혔다.     ©청와대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를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는 국가비전, 국정목표와 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이 담겼다. 

 

이러한 청와대의 계획은 문재인 호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있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나침반의 최정 목적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한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을 확인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이후 정치권에선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큰 방향과 전략, 과제는 잘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재원에 대해선 무대책 발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 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걸 퍼주기에만 안달나있고 어떻게 조달하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의 지적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동일한 부분이 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라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5조원보다도 11.4조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된다”며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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