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진상조사 특별법’ 당론 법안, 진상조사 기대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7:13]

 

▲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상조사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등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김상문 기자

 

이개호 의원은 이날 의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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