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野의원 ‘국회 제동’ 법안 발의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6:42]
▲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준비금 사용 시 국회동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처럼 청와대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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