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기조는 국가책임의 강화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출발선의 평등’을 이야기하며 집단휴업을 선언했지만 정부의 확고한 태도와 여론의 반발로 인해 사립유치원 측은 집단휴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습이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바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은 사립유치원 측의 태도에 반발해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의 공공성 강화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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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휴업, 엄중한 책임 물을 것”

학부모들 “사립유치원, ‘비즈니스맨’ 불과”

 

한유총 “무상교육 실현위해 지원 늘려야”

사립유치원 주장 전면 반박, ‘부패 온상’

 

▲ 사립유치원 측은 유아교육 평등권보장을 근거로 공립유치원과의 차별화 된 재정지원을 문제삼고 있다     ©pixabay.com

 

# 1. 첫째 아이는 이제 몇 개월 후면 유치원을 다닐 나이가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야 하는데 정작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아이의 엄마로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뒷걸음질을 쳐서 쥐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운이 있어야만 유치원에 들어간다던데 우리 아이가 입학 할 수 있는 유치원이 있을까? 과연 그 곳은 믿을만 한가?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치원에 크고 작은 비리 몇 개 정도 아는 것은 일도 아니던데, 과연 그러한 곳을 교육기관이라고 믿고 보낼 수 있나? 이런 걱정들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부터 시작해, 휴업 철회-강행-다시 철회로 주말 내내 엄마들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명분 없는 휴업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휴업을 예고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그것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본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장사행위입니다. 더 이상 교육기관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얼마나 억울하고 절실한 요구사항이길래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까지 결정했을까라고 생각해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정부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지출 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하고 그전까지 감사유예를 요구하고, 유아교육을 정부를 대신해 맡고 있으므로 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설립자에게 줘야한다는 주장과 같이 한유총의 재무, 회계부문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알면 알수록 장사꾼들의 요구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4살, 3살 연년생 아이 둘을 둔 엄마 김신애 씨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지은 씨의 발언이다. 지난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 측에 반발한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철회한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선 문재인 정부는 공립 유치원의 증가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공립 유치원 증대를 반기는 분위기 이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평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만큼 반발이 거셌던 것.

 

또 교육부 역시 사립유치원 측의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집단 휴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원 행위와 관련하여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원 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러한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사립유치원 측을 압박했다. 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휴원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상황반을 구성,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집단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며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역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완수를 위해 이번 사태에 나섰다.

 

사립유치원의 주장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와 여론의 반발으로 인해 집단휴업 일정자체를 취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한유총은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나서왔다. 이들은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을 외치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한유총은 몇가지 근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예산 지원의 차이라는 주장이다. 한유총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월 1인당 98만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은 그 3분의 1수준인 31만여 원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는 매달 1만여 원만 자부담하면 되지만 사립 학부모는 22만여 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출발선 불평등을 조장하는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악육법 제25조는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유총은 “하지만 서울 시내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을 살펴보면 불과 4.4%만이 차상위계층(1.7%), 법정저소득층(1.0%), 특수교육대상자(1.2%), 국가보훈대상자(0.5%)의 자녀”라며 “현재 ‘월 1만원’ 서울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 중에는 4.4%만 제외하면 나머지 원아들은 유아교육법 25조와 무관한 유아들인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국·공립 유치원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도록 지도해야 할 교육부가 그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공립 단설 유치원을 가나다순으로 50곳 선정해서 살펴보면 교사가 520명 근무하는 반면 원장, 원감 등 직원은 그보다 더 많은 544명이 근무한다(사립 448명/216명)”며 “교사 1인당 원아수는 국·공립 13.1명, 사립 15.6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가난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학부모들이 그 자리를 대신 95.6%나 차지하고 있다”며 “즉 그러한 불합리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3가지 주장 외에 타당성이 보이는 주장은 사립 유치원이 이미 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무상교육을 실현해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가 세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유총은 “국·공립 1인당 월 98만원 지원에 드는 세금과, 사립 1인당 31만원 지원금의 총액을 전국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평균적으로 배분하면 약 47만원이 된다”며 “이렇게 공사립 차별없이 사립유치원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면 지금 당장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로 드는 국민 세금이 1원도 없다”고 말한다. 

 

또 한유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학부모가 원할 때에만 자사고로 진학할 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비가 같은 공·사립 중·고교에 자녀를 진학시킨다”며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제공

 

근거 잃게 한 ‘부패’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비즈니스맨’, 사립유치원 측이 이번 집단휴업 철회-강행-철회를 반복하면서 얻은 별칭이다. 뚜렷한 명분없이 나선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각을 악화시키며 자신들의 주장에 역풍을 맞았다.

 

또 비즈니스맨이라는 비판의 근거에는 아이의 엄마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엄마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증언에서 비롯된다. 앞서 사립유치원이 주장한 교육의 평등은 사실 일정부분 논리가 명확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이번행태에 대해 비판을 내놓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씨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문제 삼았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교사 인건비 등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불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씨는 사립유치원이 스스로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영수증도 없이 재료비를 10만원 쓰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교실에 남게 돼 반강제적으로 하게되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대규모 사립 기관 95곳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립유치원 55곳 중 54곳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이 적발됐다. 또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성 강화 방안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전산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즉 국공립유치원처럼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집단 휴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를 요구하며 이러한 한유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제공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 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2017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라며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사립 유치원의 주장은 부패로 인해 그 근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그러한 주장에 앞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회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철회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권이 아닌 결정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단체는 “현 정부의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40%까지 올리는 것은 과거 정부들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임에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건한 공약일 뿐이다. 유아교육·보육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공립 확대 공약의 조기 달성·추가 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을 40%로 끌어올려도 나머지 60%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립 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하는 엄마들’은 1차 휴업철회 직접 한유총과 졸속합의 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가 ‘’재무회계규칙‘ 개정연기, 국공립 확대 목표 축소, 지원금 인상 등 한유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엄마들은 좌절했다”며 “원장들의 떼쓰기가 먹힐 줄은 몰랐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엄마들과 평교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서글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국공립 확대·사립 공공성 강화‘와 동시에 유아교육·보육 정책 결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며 불리한 위치를 잡게되는 계기가 됐다. ‘아이를 볼모로 했다’는 것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행정감사를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사립 유치원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bbhan@hyunda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