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장이 전직 서울시장이자,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 배후로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국정원 TF 등 각종 조사에서 박원순 자신은 물론 가족, 서울시정 등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식으로 보수단체에서 파상공세로 공격해 온 게 이명박 산하의 국정원이라는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보수세력의 저압 대상’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MB 저격수’로 변신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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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소한 서울시장…본격 조사 돌입한 수사기관

박원순 정치 입문계기 ‘이명박’…‘좌파 솎아내기’ 보고 결심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끊임없는 괴롭힘…가족까지 큰 고통

속도내는 MB 수사…‘저격수 박원순’ 정치 존재감 올라가나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행위’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을 지목하고, 법적책임을 물었다.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19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에 관여한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움직이는 검찰

 

지난 2013년 당시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했을 때 국정원은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차원의 고발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발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박원순 제압문건’은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아쇠로 돌아왔다.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촉발됐고, 이 전 대통령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피고소·고발인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에 달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문제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한 차례 들여다본 적이 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내부 작성 문서와 상이한 문건’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문서 양식 검증 결과도 국정원 문서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곤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을 더 진척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당시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좌천됐던 이가 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 처지에서 보면, 원 전 원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리턴 매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번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의 ‘체급’이 높아진 셈이다.

 

수사 여건도 2013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다는 사실이 이미 국정원 자체 조사로 확인됐고,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면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방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013년 수사 당시 검찰 논리가 ‘국정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 만큼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시행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대통령도 (국정원이) 직무에 벗어난 불법 행위를 방치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본격 수사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물증’이 남았을 가능성이 낮고,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증언’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실무자들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둘 사이의 인연은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통해 기부행위를 하면서 이어졌다. <사진=KBS 영상 캡처>

 

둘 사이의 악연

 

이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가운데, 둘 사이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시장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준 게 이 전 대통령의 ‘괴롭힘’이기 때문이다.

 

둘의 인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일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으로 월급을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얼마 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찾아갔다. 월급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순직한 소방관, 환경미화원 유가족을 돕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두 사람은 ‘등불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약정을 맺었다. 이명박 시장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등불기금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흡족해했다. 이 기금사업은 올해 5월 공식 종료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은 전직 대통령의 ‘선행사례’라고 널리 자랑하기도 했다.

 

한동안 이명박 시장과 박원순 이사는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명예고문을 맡고 출범 1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2005년 연말에는 함께 제야의 종을 치기도 했다. 함께 벌인 사업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이었고 당시 여권인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했다. 대선후보를 외부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후보 중 한 명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였다. 그는 대선 출마는 사양했지만 이명박 후보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선거를 도울 외부영입인사로 ‘박원순’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는 도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거리를 유지했다.

 

당선 후 취임 초기 밀어닥친 광우병 촛불시위로 휘청거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좌파 솎아내기’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때부터 박원순 이사 주변에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 희망제작소와 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해약되고 기업들도 줄줄이 지원에서 손을 뗐다.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았던 유력인사가 이유없이 사임하기도 했다. 조직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 이사를 사정하다시피 해 이사로 영입했던 한 단체는 되레 그만 둬달라고 부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기업과 단체, 학교 곳곳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당신에 대해 캐묻더라”는 귀띔도 많았다.

 

당시 박원순 이사는 지난 2009년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인터뷰가 보도된 후 오해를 풀자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 국정원은 박원순 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소송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이었다. 헌정 사상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일은 처음이었다.

 

이 국정원 소송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지만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시민운동 외길에서 정치 참여를 고민하게 된 계기로 꼽히기도 한다. 박 시장은 예전부터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법이 거의 없다. 그 예외가 국정원 소송 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였다. 얼마나 회한이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아름다운가게 등 ‘소프트’한 공익활동에 전념했는데 이 일을 겪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끊임없는 정치참여 권유를 마다할 명분도 점점 사라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사찰은 의혹 수준이었지만 2011년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양심선언도 했다. 그래도 국정원은 부인했지만 정권교체가 둑을 무너뜨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 박원순 전 시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사찰에 대해 큰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사진=KBS 영상 캡처>

 

끊임없던 괴롭힘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에서 밝혀진 ‘박원순 제압’ 증거는 충격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향한 공세는 도를 넘었다는 평가 마저 나온다.

 

지난 9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가해왔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에 따르면 박 시장과 가족들은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의료인·극우 논객, 극우단체·개인들로부터 본인은 물론 아들·며느리 등 가족들까지 집요한 '스토킹' 수준의 공격을 받아 왔다.

 

이 의혹은 2012년 1월 강용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이 척추MRI 사진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지만 병무청·검찰·법원 등 15차례의 공공기관의 조사·수사·판결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의원도 2012년 2월 주신씨가 직접 MRI를 찍어 사실 관계를 입증하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인을 비롯한 네티즌·극우성향 단체들의 공격은 끈질기고 치열했다. 2015년 5월 주신씨가 롯데호텔 맹모 이사의 딸과 결혼한 후 그해 8월 어버이연합이 ‘사돈의 문제’를 들고 롯데호텔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28차례나 서울시청 앞, 세브란스병원 앞은 물론 박 시장의 공관 앞에서까지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같은 이들의 집회는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의 지원·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및 청와대 발견 박근혜정부 문건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네티즌들과 의료인들은 심지어 주신씨의 아내가 재학 중인 영국 런던의 대학·담당 교수까지 구글링을 통해 찾아내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도 커다란 우산을 쓴 1인 시위대가 365일 나타났다. 짐칸에 박 시장과 주신씨를 비난하는 글을 써 놓은 트럭이 종종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질주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주신씨는 아내와 함께 2015년 영국으로 떠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1심 재판 전후에 일부 네티즌들의 집요한 공격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요즘에서야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내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며 “명예훼손 네티즌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시장에 대한 ‘제압’의 다른 한 축은 서울시정에 대한 방해였다. 2015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서울로7017)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2차례나 교통대책 부족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하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었다. 시는 이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실무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돌연 ‘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시는 ‘대표적인 정책 탄압 사례’로 보고 있다. 2015년 광복 70주년 맞이 광화문광장 초대형 태극기게양대 신설 사업이나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보육예산 갈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응 등 주요 사업·현안 등에서 빚어진 갈등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 측 다른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건 내용이나 정황으로 볼 때 MB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제압’을 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들이 계속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제압 의혹 불기소 처분의 당사자가 현재도 청와대 요직에 남아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MB 저격수

 

이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4년 7개월 만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박 시장이 ‘MB 저격수’로 부상하고 있다. 문성근, 김미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 연예인 조사에 이어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면서 ‘정치인 박원순’의 존재감도 살아나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고소·고발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나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법률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 정파적 공작”이라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또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반응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도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맞받아치는 등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야권 반발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을 해 국민적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국가 근간을 해친 사건을 밝히자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는 박 시장에게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고소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3선 출마 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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