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 밖 바른-정의당, ‘예산안 처리 예의주시’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0:36]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당시 자유한국당은 피켓과 상복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넘어갔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서로에게 ‘양보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힘겨루기를 지속하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반대도 영세자영업자 생계곤란이 와야 자기들이 선거에서 유리해 진다는 얄팍한 노림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만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기초연금을 임기 동안 30만원 인상하고, 경찰 1만명, 소방공무원 1만7천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예산안 처리 불발은 집권여당이 자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일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며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고집스러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는 침대축구 같은 식으로는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 합의 불발을 조장해 국회가 국민에게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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