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거치며 후퇴한 文정부 ‘복지 정책’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3:03]

 

▲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김상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다.

 

4일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계획을 바꿨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 주장에 따라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선회했다.

 

대상은 만0~5세 아동 가운데 소득기준 90% 이하인 2인 이상 가구로 조정됐다. 지급 일정도 기존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아동수당 정책은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내놓은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씩 미래양성 바우처지급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세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년 9월부터 인상된다. 애초 정부는 내년 4월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선거 전 실행할 경우 여권에 유리해진다는 야당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지방선거 활용도구로 사용된 데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과 출산율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몰돼 보편적 아동수당이 마치 공무원 증원이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인 양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hna1013@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