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자회견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육성중계

"6월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하여 적폐 도려내고 촛불혁명 마무리 하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6:48]

추미애 기자회견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육성중계

"6월선거에서 지방권력 교체하여 적폐 도려내고 촛불혁명 마무리 하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1/16 [16:48]

"오는 6월 수도권과 영남 선거에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방별로 맞춤형 정책 준비…좋은 후보 내기 위해 프로그램 차근차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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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면 승리로 간주하나. 그리고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밝혀달라.

 

전국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불모지인 영남지역 선거에서 동진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과 영남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 열의 또한 대단하다. 서울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3선을 포기한 구청장도 있다. 이렇게 기초단체장으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올라오는 인물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 당의 지방선거 인재 풀이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지방선거 인재 풀은 상당히 풍부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듯 풍부해진 인재 풀이 다른 지역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민주연구원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별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놓고 있다.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 당의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 후보와 정책을 결부시켜서 꼼꼼하고 준비된 체계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낙연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쇄 방침을 세우고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목소리가 달라 아직까지는 당··청 간의 협의가 전무해 보이고, 민주당의 당론도 구체화된 바가 없다. 민주당 차원의 당론은 무엇인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일단 현재 국면에서 과열인 것은 사실이다. 투기나 범죄와 연루된 것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미래산업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육성하자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비트코인 논란을 단순히 투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산업과의 연결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행정·금융 등을 아우르는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 탐구해 나갈 것이다.

 

-개헌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일단 개헌에 대한 당론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궁금하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동시투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민주당의 당론은 1월 안에 개헌안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야 간의 합의도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병행을 약속했다. 그러므로 개헌안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이 개헌을 바라며 사회적 합의를 해줬는데도 이전 헌법을 고집하며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30년 전 박종철 군 사망으로 개헌 요구가 빗발쳤을 당시 전두환 세력의 호헌 사수와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촛불혁명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완전한 개헌으로 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본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 논란은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민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복종해야 한다.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바탕을 둔 개헌 추진도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국민적인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야당도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헌과 관련하여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국민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썬 논란이 뜨겁다.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제도는 땅이 아니라 땀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시장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고치자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최저임금에 딴지를 거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이다.

 

-지대 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보유세나 종부세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춰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곳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당에서는 17개 지역 중 몇 곳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는가.

 

광역단체장 갯수로 이기고 졌다고 단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중앙권력의 교체만 이뤄졌고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전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적폐가 쌓인 채 관성 그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촛불혁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지역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하여 켜켜이 쌓인 지방의 적폐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6월선거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가 따라오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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