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발표 엉터리...부동산 재벌만 키운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1:29]

 

▲ 13일 전국 토지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 가운데 “엉터리 가격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갈무리>

 

13일 전국 토지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 가운데 “엉터리 가격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십년간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 가격 공시로 전국 3,300만 개별공시지가의 엉터리 가격 책정에 일조해 왔음에도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발표됐다”면서 “현행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 공표로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적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거래가 최고가는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평당 4.4억원에 매입한 삼성동 한전부지다. 하지만 매각 4년이 지났음에도 공시지가는 1.3억원으로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실련이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세금혜택을 받은 상위계층의 부동산 쏠림 상황이 뒷받침된다.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가액기준)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경실련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고 정부역시 최근 개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에 기준한 공시가격 책정으로 공평과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결정 및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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