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56억”

공정위, ‘가격답합·물량배분’ 행위 고발 및 시정명령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21:38]

▲ 공정위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온 27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      ©사진출처=공정위 트위터

 

공정위가 인천·김포에서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2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56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 업체들은 2009년 2월 경 상호간 출혈 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인천 중부권역·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 간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을 각 수요처에 통보하고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개인 단종 레미콘 실거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합의한대로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2009년 6월 1일 56133원이던 기준 가격이 5차례에 걸쳐 2013년 66351원으로 인상됐다.

 

합의된 기준 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 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었고,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 및 7월 기간 동안 총 86650㎥의 물량에 배분표를 작성해 공유했다. 다만 물량배분은 상황에 따라 배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8월부터는 배분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배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폐업한 경인실업(주)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 9500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행해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해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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