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새 시대 초석 놓았다

“긍정적인 면 많지만 좀 더 미흡한 부분 지적해야 해”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07:42]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새 시대 초석 놓았다

“긍정적인 면 많지만 좀 더 미흡한 부분 지적해야 해”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5/10 [07:42]

참여연대·민변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정책 방향 ‘긍정’, 실천은 부족…6월 개헌 실패 “청와대 책임도 있다”

재벌개혁, 공정위 행정력 발휘 ‘필요’…자율적 지배구조개선은 한계

 

▲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좀 더 재촉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 다만 이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는 있다.”(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대선에서 당선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문재인 정부 1년을 한마디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2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3부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4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영역 개혁과제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대게 긍정적이다. 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35%)’안보정책(9%)’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적 정치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헌과 정치개혁은 행정부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롯이 국회의 협조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구조 면에서 현실적으로 야당과 합의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환경은 비호위적이라며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개헌안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개헌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 역시 국회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많아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비관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개혁의제가 활발히 추진되려면 (청와대가) 입법환경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여당도 선거제도 개혁 등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과 함께 공언했던 재벌개혁과 관련한 정책이행은 미진하다고 보았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정부주도의 재벌개혁보다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면서 재벌그룹이 보인 자율개선 노력 수준은 최소 수준의 지배구조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율적 지배구조개선안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공정위의 행정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의 적폐청산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담당부처들은 다시 한 번 국정과제 이행상황과 로드맵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조세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확대 정책은 적극적 증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양호한 세수 실적에 기대는 매우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성평등 등 지난 1년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nfree@hanmail.net

 

7777777 18/05/14 [14:05] 수정 삭제  
  이명박 정말 나쁜놈이다 살다 살다 종교인한테 당선축하금 달라는 놈 처음본다 신부한테 명품백 받고 개신교한테 당선축하금받고 개신교도 줫으니 스님도 불교 대표로 지광스님한테 당선축하금 달라는 정말 쓰레기다 표달라고 하고 심지어 당선축하금까지 달라고 이런놈이 대통령이라니 나라망신이다 개독 장로 웃긴다 대통령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명박 비리 검색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바람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바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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