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안철수, ‘서울 개벽’으로 중도‧보수지지 회복할까

김문수보다 낮아진 지지율…‘이제 가망 없나’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5:13]

한 때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 54.2%, 김문수 후보 15.3%, 안철수 후보 13.1% 순이었다. 박 후보가 확고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 후보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2, 3위 경쟁을 하는 형국이다. 


 

▲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7년 만에 돌고 돌아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주간현대

 

‘김문수보다 낮다’ 지난 달 30일 KBS가 보도하고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5~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2%가량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중도‧보수층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주간현대>는 안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후 내놓는 대표공약을 정리해봤다. 과연 그가 내놓는 정책들이 중도‧보수에게 메리트를 끌만한 지 판단이 되길 바란다.

 

▲ 안 후보는 중앙정부 및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력하여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노선 국철 57km 구간을 단계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후보 정책홍보사이트 갈무리

 

서울 개벽, 미래교통에서 시작한다.

안 후보는 중앙정부 및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력하여 1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노선 국철 57km 구간을 단계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상부공간(총면적 200만㎡)의 6개 그린웨이(Green Way)가 펼쳐지고 도시가 숨을 쉬는 선형공원으로 재탄생한다고 말했다. 미래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녹지공원, 창업의 메카가 될 4차 산업클러스터 복합공간, 메트로하우징 등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안 후보는 강북권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하철 6호선을 원래 건설목표였던 강북순환선화 하겠다고 밝혔다. 6호선 노선을 DMC(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명지대-홍제역(3호선)-상명대-국민대-보국문역(우이선)-미아사거리역(4호선)-석계역(1,6호선)으로 연결하여 서북권과 강북권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 은평~불광 조기착공 조기완료로 강북순환노선과 연계하고 진전이 없는 경전철을 조기 착공·완공하여 강북권의 지하철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경전철의 경우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최악의 상황으로 혼잡도가 140%를 넘어서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다면서, 전동차량을 증차하고,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철 안전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소상공인 보장 공약     © 안철수 후보 정책홍보사이트 갈무리


일자리
사회보장 관련 공약들…“넘치고 촘촘하게”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넘치는 일자리,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땀 흘리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한 <생활든든 안심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달 10일에 발표한 ‘미래서울 산업지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이라면, 오늘 발표하는 공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가 특수협동조합인 서울고용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하여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실질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어 ‘유사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임금 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보호에서 배제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마케팅과 홍보는 물론 세무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또 안 후보는 기존 청년수당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중·고령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서울시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울미래통장>, <서울든든통장>, <서울안심통장>으로 구성된 <서울V3저축>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이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인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재원상 한계로 지급기간이 최장 6개월, 지원대상은 7천명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수당을 보완할 공약으로 <서울미래통장>을 제시했다. <서울미래통장>은 미취업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가 일정비율로 추가 적립하여 모아진 금액을 졸업(예정) 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일종의 미취업 재학생을 위한 실업보험인 셈이다.

 

또한 안 후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든든통장>과 중·장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서울안심통장>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서울든든통장>에 대해 “도시형 제조업이 많은 서울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청년층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공유경제 근로자 지원플랫폼 <주춧돌디딤돌> 구축·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일자리지도> 구축으로 선제적 지역밀착형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취업책임제>를 통한 취업알선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임금체불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체불 없는 서울 구현 등의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 안 후보의 재산 백지신탁 약속은 주식관련 논란을 미리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 당선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김상문 기자

 

재산관련 공약(?)…“백지신탁하겠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약 1112억원(2017년 12월 31일 기준)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지방선거 출마자 8865명 중 단연 1위다. 반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신고 재산은 약 마이너스 6억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하위로 기록되 다소 대비 된다는 평이다.

 

지난 5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 1112억5367만원의 대부분은 안랩 주식 186만주(998억8200만원)로, 본인 명의와 부인 명의로 각각 예금 77억998만원, 31억7150만원이다. 또한 장녀 안설희씨의 예금도 1억 929만원 포함됐다. 안 후보의 재산은 2016년 말 대비 약 8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랩 주가 하락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가 당선되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입장과 같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백지신탁’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안 후보의 대응은 주식관련 논란을 미리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 당선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쾌척'과 같은 뉘앙스를 풍길 필요가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이 있는 경우 임명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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