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신중론’에 “진상규명 의지 의심”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4:1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사법부에서 수사의뢰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와 관련해 법조계가 현 사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로 구성된 사법농단규탄 법률가농성단’은 12일 성명을 내고 전날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농성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면서 법원장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 법관들은 수사의뢰가 마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양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헌법유린사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 및 수사의뢰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판결들의 재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 버린 사법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여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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