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계속되는 좌고우면…사법 불신만 낳을 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5:10]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사법 불신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전날 대법관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면서 우리들은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며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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