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보고서 "통일비용 부풀려졌다" 왜?

업계 최초 북한투자전략팀 신설 "통일비용 540조는 뻥튀기…한반도 번영의 시대 도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5:14]

삼성증권 보고서 "통일비용 부풀려졌다" 왜?

업계 최초 북한투자전략팀 신설 "통일비용 540조는 뻥튀기…한반도 번영의 시대 도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6/14 [15:14]

▲ 문재인 대통령이 6월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접견했다.     © 사진출처=청와대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540
조 원대로 추산됐던 통일 비용은 부풀려졌으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 최초로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한 삼성증권이 613일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핵과 미사일의 자리에 '경제'가 들어설 것"이라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앞글자를 따서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는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을 뜻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 비용'이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1조2800억 유로(1627조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합 비용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남한의 일정수준에 도달시키고,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 비용으로 간주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4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5000억 달러(540조 원)로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20년 동안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2005년 통일 후 10년 동안 5458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비용 산출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현실과 동떨어져 비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게 삼성증권 보고서의 분석.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언급하기도 했던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각 분야별로 계량화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데이터도 소개하고 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또한 북한 재건비용은 남북한 사이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전제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한은 방위비 감소,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북한은 군수산업 비중을 축소해 왜곡된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팀장은 특히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베트남·필리핀 등 과거 일본 침략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배상금으로 각종 사회기반 시설 등에 투자했듯, 북한도 대일 청구권을 활용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상금 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국 주도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경제협력은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1단계는 '경제기반 구축, 신뢰형성 기간'으로 건설, 건자재,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유망하고 경제특구 중심으로 개방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이자 금강산과 연결되는 '원산 특구'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꼽았다.

 

2단계는 '불신 해소, 개방 확대 기간'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관광, 물류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시기 금융업 지원도 민간까지 넓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3단계는 '실질적 투자, 협력 본격화 기간'으로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이 수혜를 보고 바이오연구단지 조성, 금융시장 개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팀장은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초기에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의 경우 자원의 보고인 단천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무역항으로서도 매력적인 곳이라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7일 업계 최초로 북한 관련 전담 리서치팀인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68일에는 구성훈 대표가 직접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관련 리서치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업계의 북한 리서치 강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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