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길러지되 도살은 위법? 법망 밖 확대된 ‘개식용’ STOP!

농림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개식용 문제…인간·환경위해 개고기 종식 필수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1:16]

쇠파이프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며 장기가 파열되고 220v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의해 죽어가는 개(犬). 미비한 법체계에 ‘인간의 친구’인 개는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몸보신을 위해 위와 같이 도살됐다. 개들은 사람을 따르는 특성이 있어 누구나 키우기 쉽다. 적은 돈으로 개농장을 시작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료 값도 들지 않으며 산발적 도살이나 판매도 처벌받지 않는다. 개농장이 있음으로 잔인한 투견도 쉽게 끊기 어렵다. 이런 시점에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당장 개식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개를 볼모로 잡고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이라는 용어로 정당화해온 개식용 문제, 이제 종식해야한다. 


이상돈·표창원,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문화, 글로벌 수준으로”

“중동의 명예살인, 문화니까 존중하나?…‘전통’이란 용어로 변명”

축산법상 ‘가축’인 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미포함 ‘오락가락’

식용견 양육은 합법, 도축은 불법?…‘미비한 법체계’ 갈등의 요소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정아임 기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이 잠시 어수선해졌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얘기하는 토론회에서 ‘개식용 찬성’입장인 대한육견협회 소속의 한 회원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평생 개식용을 ‘업’으로 해온 자신을 ‘염전노예’로 비유하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0년 동안 염전에 노예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얼떨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일부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자유의지로 개를 죽임으로써 이득을 취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면서 분노했다. 

 

“문화? 전통? 나쁘면 바꿔야”

개가 ‘인간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된 오늘날 개식용 문제는 우리사회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이런 시점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와 고양이 등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5월 현행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축산업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살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개를 축산법상 가축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에 규정돼 식육을 목적으로 키울 수 없고 도살 또한 불법이 된다.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지난 7월1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정아임 기자>  

 

표 의원은 11일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물보호와 복지는 소용이 없다”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도 어려운데 동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동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서양의 시각으로 바꾸려 하느냐’, ‘식민지적 근성을 갖고 있느냐’고 얘기하한다”면서도 “오히려 ‘중동의 명예살인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존중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품으로 소비한 이들을 직접 비난 하는 것으론 해결이 안 된다”면서 “포용적이되, 불량식품을 만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대량 사육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미 분뇨처리법상 불법 상태에 놓인 개농장의 존립 기반을 없애 버리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고, 동물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졌지만 풀어야할 숙제들도 많다”면서 “그중에서도 ‘입에 담기도 힘든’ 개식용 문제야말로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개식용을) 문화니 전통 식습관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기존 법률의 모순을 해소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이제는 해소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농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농업 같지 않은 농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은) 우리의 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지구적 차원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식용 갈등 촉진하는 미비한 법체계

국내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처리·유통의 과정은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다. 인간의 친구 개는 축산법상 개로 규정된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G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제도가 식육사용을 위한 개 도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아임 기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G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제도가 식육사용을 위한 개 도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가축의 도살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산법과 구별된다. 

 

그렇다면 ‘개’는 가축의 도살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살을 할 수 없음이 마땅하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는데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작업장은 있을 수 없고 즉 현재 공공연한 개도살은 모두 벌칙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해야한다는 규정 자체가 적용도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개도살자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7조에 따라 고발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 

 

서 변호사는 “개 사육과정에서 비참할 정도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입법제안을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 된다. 현재 닭, 오리, 돼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종이지만 배터리케이지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대량화되고 공장식이 된 후 살충제달걀 파동과 같은 일이 생겨야 동물복지농장을 운운한다”며 축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금 법현실은 평가하자면 가축법은 개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그로 인한 공중위생 문제에 침묵하는 꼴”이라며 “법률 간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도 개를 포함시키고 그 사육과정에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번에 바의된 축산법 개정안과 같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동물을 위해서라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식용 문제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입법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원 수의학 박사는 법체계 미비로 인해 항생제 잔류 검사 등 도축 및 유통과정이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는 축산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아도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농장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쓰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조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농장주들이 개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박사는 직접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93개 개고기를 대상으로 9가지 항생제 잔류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개고기 샘플링 채취를 위해 전국 시장을 돌아다녔다.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실온에 놓고 판매해 파리가 끓는 등 마구잡이로 놓여있었다”면서 “시장에는 개의 머리, 심장, 피부 등 다양한 부위들을 팔고 있더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의 내장을 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온 개고기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검출됐다. 우선 ‘숲’을 보기 위해 세균의 종류, 종까지만 파악했다. 사람이 먹었을 때 발병되는 아종까지 조사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샘플링 조사 결과 9가지 항생제 중 총 8가지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전체 93개 개고기 가운데 60개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2개 이상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는 29개, 3개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개고기는 5개, 5개 이상 항생제 성분이 1개의 개고기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박사는 “93개 샘플은 정말 작은 숫자다. 여기에서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것은 더 많이 샘플링을 했을 때 더 높은 용량이거나 다양한 항생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생제를 써야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궁금해 300마리 이하 작은 개농장을 가봤다”며 “거기에서 사는 개들에게 보장되는 거라곤 비와 눈을 막아주는 천장 밖에 없었다. 구더기가 들끓고 그것들이 파리가 돼서 개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세균,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었다. 오래된 철장에 찔려 상처입고 좁은 뜬장 안에 여러 마리를 집어넣어놔 다른 개들에게 귀를 뜯긴 아이도 있었다”고 처참한 사육시설의 경험을 회고했다.  

 

한 토론자의 경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포효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식용 누렁이들은 태어나서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개고기로 소비되기 위해 출하된다”며 “더 사육하고 길으면 농장주로선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식용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음식이라고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자 한다”면서 “왜 (법체계를 미비하게 만들어서)국민들 헷갈리게 만들고 위생검사도 안한 불안한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고 규탄했다.

 

또한 “사법부는 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살법이 가장 잔인하다”면서 “도축 전 쇠꼬챙이가 입안으로 들어오면 개들 스스로 문다. 입을 벌릴 수 없어서다. 220v가 몸에 들어오면 몸이 오그라든다. 사법부, 입법부 당신들이 당해봤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처음부터 ‘식용’으로 태어난 개는 없다

같은 종(種)으로 태어났건만 한쪽은 월정액 8800워너짜리 Dog tv를 보며 눈감을 때까지 보살핌 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지만 다른 한쪽은 춥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살다가 맞거나 목 졸려 도살된 후 먹힌다. 

 

‘개식용 반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식용’으로서의 개를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고기로 사용되는 ‘식용견’은 지능이 낮고 무감각하다는 생각하는 데 비해 순수 혈통인 ‘반려견’은 인간의 친구라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다. 태어날 때부터 식용으로 도축해도 좋은종은 따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사견과 누렁이(황구) 등 2종이 식용으로 사육된다. 하지만 식용견 농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들이 발견된다. 래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비글, 시베리안 허스키, 코카 스파니엘과 치와와 등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개들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개농장에는 한때 주인품안에서 사랑받았지만 버려진 개부터 주인이 있는데도 잠시 길을 잃은 ‘반려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반려견과 식용이 다르다는 개념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편견”이라며 “모든 종류의 개, 유기견까지도 개고기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 종류의 개를 어떤 기준으로 반려와 식용을 나눌 수 있겠는 가”라며 “식용견 농장에서 사육되는 누렁이가 반려견으로 입양돼 잘 사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는 모두 같은 개인 만큼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는 일부 법률과 국민인식은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국의 개농장 주인들은 ‘더 크고 더 쫄깃한 고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품종까지 만드는 쓸데없는 정성을 들였다. 

 

누렁이와 도사견의 혼혈이자 흔히 ‘도사 믹스견’이라고 불리는 개들은 인간의 몸보신을 위해 수만 마리가 도살된다. 개고기로 쓰였던 누렁이는 맛이 좋은데 덩치가 작아 남는 이문이 적었다. 그래서 일본 도사견을 들여와 누렁이와 교배시켜 고기량을 늘렸다. 그렇게 해서 덩치 크고 육질 좋은 품종이 탄생했다.

 

도사 믹스견은 번식력이 강하고 온순하며 헌신적이다. 평생을 ‘뜬장’이라고 불리는 철제 구조물에서 살기 때문에 뜬장을 나오면 걷지 못한다.

 

도사 믹스견은 덩치가 큼에도 여름이면 비쩍 말라진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육질을 제공하려면 지방분을 빼야하기 때문에 출하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책 <문명화 과정>에서 “우리가 문명화라고 부르는 모든 과정은 끔찍한 것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버리는 은폐와 격리가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여름 몸보신이라며 식탁에 올라오는 맛있는 보신탕에는 평생 친구들의 비명과 똥,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곳에서 살다가 잔인하게 도축되는 개의 비명은 거세되어 있다.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향을 ‘바이오필리아’라고 얘기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그래서 ‘생명을 알면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불편한 풍경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penfree@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