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장 공모절차 불공정 의혹 제기돼

선임자 면접위원장과 동문…기존 내정자, 법무부장관 승인했지만 재공모

정규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8:10]

▲ 대한상사중재원이 원장으로 선임한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중재원이 지난 716일자로 원장 선임한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하지 못한 공모절차 과정을 통해 선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내정자를 보류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1966년 만들어진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로 발족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이다. 이후 1970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됐고 1980년 현재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중재원은 창립 이후 올해 최초 관료출신을 탈피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외부 경력자 원장을 공개모집했다. 중재원은 지난 412일 최초 원장 공모를 개시, 8명의 후보자가 지원했고 약 1달 후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내정돼 521일 취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변호사의 내정을 보류하고 515일 재공모를 실시했다.

 

안 변호사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내정자였지만 520일 지성배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자 중재원 정관상 이사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지목한 신희택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직무를 맡았다.

 

의혹은 재공모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면접위원장 자리를 신희택 직무대행이 맡아 현 원장직무대행이 차기 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 또한 면접위원회 3인 중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외 한 자리가 신희택 위원장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 후배 변호사로 선임됐다.

 

중재원이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4명의 후보자가 지원했으며 앞서 1차 공모 당시 8명의 후보자 중 4명과 함께 총 8명이 면접과정을 거쳐 이호원 교수가 선임됐다.

 

타 후보자들은 신희택 직무대행은 이호원 선임자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전에 공모 접수 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공모 과정에서 이호원 선임자는 공모접수기간 막바지에 서류를 접수했다.

 

애플경제에 따르면 이호원 교수는 통화를 통해 신희택 직무대행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인 것은 맞지만 면접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지는 면접날 알게 됐다재공모 당시 서류접수가 늦어진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씻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이호원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도 연세대 로스쿨에서 2008년부터 함께 교수생활을 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기관장의 선임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으로부터 법무부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penfree@hanma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현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